주호영, ‘여당 독주’에 “참담했다”···“원내 투쟁 효과 증명된 것은 성과” [인터뷰]

민주와 법치 무너지는데, 막을 수 없어 "참담"

국회 내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라도 중요 소위는 우리가 맡아야

[경향신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60)는 7월 임시국회를 마치며 “민주와 법치가 무너지는 현장에 있었지만, 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참담했다”고 5일 소회를 밝혔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국회 내에서 논리와 경쟁력 있는 대안으로 호소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증명된 것은 그나마 소기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윤희숙 의원의 ‘5분 토론’ 효과를 강조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향후 국회 전략으로 ‘중요 소위 위원장 확보’ ‘원내투쟁 강화’ 등을 들었다. 장외투쟁 가능성에 대해서도 “항상 열려 있다”면서 “다만 원내투쟁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주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경향신문 자료사진

-21대 국회 초반전을 마친 소회가 어떤가.

“우리가 쌓아왔던 대한민국의 의회민주주의가 완전히 훼손 된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176석 숫자의 힘으로 합의원칙을 짓밟고 위헌 문제가 있는 법안까지 밀어붙이는데 민주와 법치가 무너지는 현장에 있고 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참담했다.”

-통합당이 임시국회에서 무대책이란 지적도 있었다.

“아무리 절대다수가 됐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국회절차, 국회법을 무시하고, 민주·법치의 원칙을 모두 짓밟으리라고는 도저히 미리 상상하기 힘들었다. 그런 상황에서 소수야당이 할 수 있는 수단에는 한계가 역력했다.”

-어떤 점은 잘 됐고, 어떤 점은 아쉽나.

“(잘된 점은)역시 원내투쟁이다. 원내투쟁도 노력하면 ‘생각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 (아쉬운 점은)정략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막무가내 여당을 저지할 수단이 부족했다.”

-원래 장외투쟁도 고려했었다. 그런데 윤희숙 의원 토론 이후 기조가 달라진 것 같다.

“정책과 메시지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전달할 수 있으면 우리의 주장을 국민이 호응해준다는 것을 보게 됐다. 덕분에 종전에는 당내에서 강경투쟁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원내투쟁도 효과가 있구나’라는 분위기가 생겼다.”

-그렇다면 장외투쟁은 이제 선택지에 없나.

“아니다. 장외투쟁은 항상 열려 있다. 그러나 옛날에는 원내 투쟁을 포기하고 장외투쟁 했다면, 이제는 병행하겠다는 거다. 원내도 하고 필요하면 장외투쟁도 할 것이다. 다만 지금은 폭우로 인해 피해가 많고, 휴가철이고 코로나19도 있으니 장외투쟁 하기 적절한 시점은 아니라고 본다.”

-이번 임시국회 지나면서 상임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상임위원장 분배 재논의 가능성이 있나.

“협치를 하겠다는 확실한 약속이나 담보가 없이는 상임위원장 재논의는 없다.”

-소위 위원장 배분이 아직 안 됐다.

“(여당이)의장하고 상임위원장 다 가져갔으니까 국회 내의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라도 중요 소위는 우리가 맡아야 한다. 중요 소위 마저도 민주당이 다 가져가면 대한민국 국회가, 야당이 존재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생각이다.”

-여권이 추진한 부동산 정책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나.

“가격통제가 성공한 예는 찾기 어렵다. 정부가 ‘8·4 공급대책’ 발표하자마자 민주당 소속 의원과 단체장이 반대하고 있다. 좌충우돌이다. 정책방향이 집값안정인지 증세대책인지 모르겠다.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편가르기로 접근하는 정치화가 근본적인 문제다.”

-공수처장 추천 위원 추천을 안하고 있다.

“위헌심판 제기중이다. 위헌 문제 해결이 먼저다. (이런 상황에서)공수처 출범 절차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자기모순일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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