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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한상혁 사퇴 촉구…청와대 인사와 비밀회의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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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법 명백한 위반…책임지고 사퇴해야"

"청와대 참모 문책과 민주당 사과도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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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 2020.07.08.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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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5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통합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최근 당과 청와대의 핵심 인사들과 한 위원장 등이 회동해 KBS 등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국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현황 및 규제 방향 등 방송·통신 정책과 관련한 중대한 사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독립기구인 방통위가 정책 협의 등을 이유로 당·정·청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는 방통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방송·통신 분야의 주요 정책에 있어서는 독립성을 갖고 결정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조(위원회의 설치)' 등을 심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이 청와대, 여당 핵심 인사들과 회동해 중차대한 사안의 비밀회의를 가진 것은 방통위 존립의 근간을 흔든 명백한 불법행위를 한 것이다. 이에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회동으로 청와대와 여당이 방송 정책에 깊이 관여한 것이 확인된 만큼, 그간의 개입 여부도 확실히 밝혀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집권 후 방송 정책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했고 지상파 방송도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조작방송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만약 한 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방심위의 모 상임위원을 해촉한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방통위법'을 명백히 위반한 방통위 위원장과 방통위 상임위원을 해임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 청와대 참모에 대한 문책과 함께 민주당의 사과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hynot8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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