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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선제공격 논의에 韓 양해 필요 없다는 고노 日 방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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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한국 양해 왜 필요한가" 발언 논란

적 기지 공격 능력 사실상 선제공격 전략 논란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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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 자산 매각을 두고 한일 간에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와 관련 한국의 양해는 필요 없다고 5일 밝혔다.

적 기지 공격 보유 능력은 공격하려는 목표를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으로 관련국에는 안보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는 만큼 한일갈등에 또 다른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노 방위상의 ‘한국 패싱’ 발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를 둘러싼 일본의 방위 정책 변경에 관해 주변국의 이해를 충분히 얻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노 방위상은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한가, 우리나라의 영토를 방위하는데···”라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그는 또 “주로 중국이 미사일을 증강하는데 왜 그런 양해가 필요하냐”고 따졌다.

일본 내부에서는 보수층을 중심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등 안보위협 등을 이유로 헌법의 범위 안에서 국제법을 준수하는 전수방위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아베 정권의 지지기반인 자민당 의원들은 일본의 자위대에 교전권이 없는 만큼 적 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완화된 표현을 사용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사실상 선제공격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보고 있다.

실제 해당 논의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계획을 취소한 것을 계기로 일본 집권 자민당을 중심으로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앞서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방위상 등은 전날 관련 제언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일본이 북한의 도발을 명분으로 적 기지 공격 능력 구상을 현실화할 경우 이는 한반도 안보에 심대한 위협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제 강제징용 배상문제와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두고 진행되고 있는 한일갈등이 경제 분야를 넘어 안보 분야로 확전될 경우 양국 간의 군사적 긴장감은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외교부도 언제든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할 수 있다며 한일갈등이 안보영역으로 확전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위해선 이달 말에 일본에 종료 의사를 다시 통보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22일 언제든지 한일 지소미아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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