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잡음'에 총대 멘 윤후덕…"서울시와 고밀재건축 교감"

[머니투데이 이원광 , 이해진 , 문지예 인턴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부동산TF 단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대책 당정 협의 내용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the300]더불어민주당 부동산TF(태스크포스)가 5일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고밀 재건축 정책에 대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발표 직후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구 의원들이 반발하자 긴급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후덕 민주당 부동산TF 단장 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당정청 회의를 소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청 회의에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지자체에선 서울시 김학진 행정2부시장과 김우영 정무부시장이 자리했다.

윤 단장이 '총대'를 멨다. 이날 당정청 회의는 전날 정부가 수도권에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후 일부 당내 인사들이 반발하자 윤 단장이 긴급 제안해 이뤄졌다.

윤 단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당정청 회의에서 이번 주택공급 정책과 관련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공참여 고밀도 재건축은 재건축 추진 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이라며 “재건축 시 양질의 공공 분양주택과 양질의 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고자 하는 고밀 재건축은 서울시의 재건축 방향과 일치한다”고 밝혔다고 윤 단장은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이 조기에 정착하도록 시범단지 발굴 등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성보 서울시주택건축본부장은 전날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공공재건축 정책과 같이) 공공기관이 직접 재건축을 주도하면 재건축 사업의 여러 특성상 맞지 않다고 주장했는데 정부가 공공재건축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정부와 협의하겠으나 적극 찬성하기 어렵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윤 단장은 또 여권 내 일부 반발을 의식한 듯 신규 임대주택을 ‘양질의 주택’으로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단장은 “신규택지 예정지의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 해당 지역 주민분들과 해당 지역 선출직 공직자 분들과 더 소통하고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당 중진이자 부동산 TF 단장으로서 여권 내 잡음에 대해 사과의 뜻도 나탔냈다. 윤 단장은 “주민분들과 해당 지역 공직자분들과 충분히 사전 협의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이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단장의 사과와 달리 정부의 공공임대 공급 정책 관련,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님비(NIMBY·기피)현상을 보이는 데 대해 원내지도부의 쓴소리가 나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판 님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공공주택을 늘려야한다고 말하면서 내 지역은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공공주택을 만들더라도 층수를 다양화하고, 주거여건을 좋게 해야한다는 건설적인 제안은 오케이"라며 "그런데 일단 공공주택은 안 된다, 내 지역은 안 된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부는 전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와 강남구 서율의료원 부지, 용산 캠프킴 부지, 마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일대 등 신규택지를 발굴해 총 3만3000호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상당 물량이 공공임대 주택으로 채워진다.

그러자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1만호로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태릉골프장 주변 노원 3인방(갑을병 지역구)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로 가닥 지어진 데 대해 유감"이라며 "1만세대 고밀도 개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과천시를 지역구로 둔 이소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과천의 숨통인 청사 일대 공간을 주택공급으로 활용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했다. 서울 마포을이 지역구인 정청래 의원도 "임대비율 47%인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나"라며 "사전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도 가세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성명서를 내고 "과천시와 과천시민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식의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김 시장은 "정말 실망스럽고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일"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원광 , 이해진 , 문지예 인턴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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