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청년 문제 해결 노력했지만 여전히 부족”

SNS 글 통해 사회에 불만 많은 청년들 다독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14일 ‘차세대 글로벌 청년 스타트업 간담회’에 참석해 청년들과 대화하는 모습.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정부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해 일자리 등 여러 정책이 아직 청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솔직히 시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더 좋은 정책이 제때 더 많은 청년에게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청년’을 주제로 한 글을 올렸다. 이날부터 청년의 지위 향상과 권익 옹호를 위한 청년기본법이 시행되는 점에 착안했다.

청년기본법은 정부가 고용·주거·문화 등을 아우르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이 법에 대해 문 대통령은 “청년기본법은 청년 스스로 이겨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이라며 “청년과 함께 꿈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기간에 청년들이 겪은 고통부터 헤아렸다. 그는 “시대에 따라 청년들 어깨에 지워진 짐도 달라져 왔다”며 “어르신들은 식민지와 전쟁, 가난의 짐을 떠맡아야 했고,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에 청춘을 바친 세대도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주거, 소통, 참여, 복지, 삶의 질 문제 등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면서 “정부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삶의 경로를 선택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청년기본법 시행 담당자들에게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문 대통령은 “청년정책은 청년이 주체가 돼야 제대로 만들 수 있다”며 “정부는 더 좋은 정책이 제때 더 많은 청년에게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청년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정책 컨트롤타워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원래 지난 3일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문 대통령은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덮친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하자 휴가를 반납하고 청와대에서 피해 점검과 복구에 매진하고 있다. 전날(4일)에는 비상 회의를 주재하며 관계부처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예방점검”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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