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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감지되면 '사전 대응', 공격력 강화하는 일본…"한국 양해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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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3일 오후 관저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가 발언하는 동안 눈을 감고 있다. 도쿄 교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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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집권 자민당이 제안한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적 기지에서 위협을 감지하면 일본군이 사전에 대응하는 ‘적극적 방위 개념’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한반도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지만,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은 ‘한국의 양해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전날 자민당이 공식 제안한 ‘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 “제안을 받아들여 확실히 새로운 방향을 도출해 신속히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

앞서 자민당은 전날 이지스 어쇼어 사업 중단을 계기로 적의 영토 내에서도 탄도미사일을 저지하는 능력을 보유하자고 아베 총리에게 공식 제안했다. 자민당은 선제 타격 능력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적 기지 공격능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일본 평화헌법이 규정한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어력 행사) 원칙 내에서 추진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이 개념은 일본으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방어적으로 요격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적이 공격하려는 움직임만 있어도 사전에 적의 영역에서 미사일 발사를 저지할 수 있다는 뜻으로 쓴 것이어서 사실상 ‘적 기지 공격능력’이나 마찬가지로 평가된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일본이 사전 타격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에 한반도 안보 문제와 직결된다.

그런데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와 관련해 한국의 양해는 필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고노 방위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기 전에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의 이해를 충분히 얻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왜 한국의 양해가 필요한가. 우리나라의 영토를 방위하는데…”라고 답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주로 중국이 미사일을 증강하고 있는 때 왜 그런 양해가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아사히신문은 아베 총리가 적극적 방위 개념인 적 기지 공격 능력에 의욕을 보이는 이유는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를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총리는 전부터 타격력으로 억지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헌법 개정도, 북방영토(쿠릴열도) 반환도 성과가 없는데, 적 기지 공격능력을 정권의 정치적 유산으로 삼으려 한다”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 실패와 측근 비리 등으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급락했고,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회의적인 입장이어서 적 기지 공격능력을 실제로 보유하기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아베 총리 퇴임 후 다음 총리 자리를 노리는 주자인 고노 방위상이 강경론을 편 데다, 집권여당 자민당 차원에서 추진한 정책인 만큼 차기 총리가 이 정책을 이어받을 가능성도 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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