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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통합당이 야기한 탈법 상태와 공수처 출범 지연 용인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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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미래통합당이 야기한 (공수처 출범 관련) 탈법 상태와 공수처 출범 지연을 용인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당은 8월 국회 시작(18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선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까지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야당의 참여 없이 출범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공수처법의 개정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대표는 “최근 검언 유착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 벌어졌던 상황은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법 뒤에 숨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제 식구 감싸기를 했던 과거의 검찰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7월 15일로 규정된 공수처 설치 법정시한이 속절없이 늦어져서 현재는 위법 상태에 있다”면서 “민주당은 통합당이 야기한 탈법 상태와 공수처 출범 지연을 용인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한 번도 자정 노력을 안 했던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고질적 분야가 검찰”이라며 “통합당이 왜 이렇게 잘못된 검찰 관행을 감싸려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나도) 검찰 수사를 여러 번 받아봤지만 이런 수사관행으로는 민주사회를 만들 수 없다”며 “검찰 스스로 자정노력을 하고 통합당도 잘못된 관행을 옹호하는 것을 멈춰달라”고 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이제 다주택 소유로 투기 소득을 올리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면서 “투기 목적의 다주택 소유는 그에 상응하는 세제로 투기 소득을 환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주택이 투기대상 아닌 실거주가 되도록 지속 관리할 것”이라며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는 하루 빨리 처분하는 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5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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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두·김상범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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