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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차관 “주택공급 부족하지 않아, 집값 하락이 정책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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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5일 "집값의 현상유지가 아닌 하향안정이 목표"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에 출연해 "집값을 떨어뜨려서 실수요자 관점에서 좀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가 그동안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했는데 대규모 추가 공급물량 확대 방안을 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실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주택공급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2023년도 이후 충분한 공급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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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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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어제 국회에서 주택의 취득, 보유, 양도 등 다주택자의 단기투자에 대한 세금이 대폭 강화됐다"며 "앞으로는 다주택을 하려는 요인이 줄어들고, 내년 6월까진 상당한 처분 물량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또 박 차관은 전날 8·4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시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춰진 것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서울시와 정부 간 입장차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준주거지역의 경우 50층이 가능하다는 점을 언급했고, 이견이 없는데 설명을 하면서 이견이 있는 것처럼 와전됐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와 소통해나가겠다"고 했다.

공공재건축을 통한 주택의 기부채납과 관련해서는 "포용적 도시계획이라고 해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하고 있는 제도고 우리도 참여정부 당시 활용한 바 있다"며 "서울에 93개 재건축 단지가 있는데 이 중 20%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과도한 숫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3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늦었고, 권리보호의 수준도 가장 낮다"며 "베를린이나 파리를 보면 새로 계약을 하는 경우 적정 임대료의 수준까지 범위를 제한하는 제도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박성우 기자(foxp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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