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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윤석열 작심발언, 여권의 자업자득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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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민주주의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 실현" "권력형 비리에 당당히 맞서라"의 작심 발언을 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미래통합당은 "정권의 충견이 아닌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의지"라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칼잡이 윤석열의 귀환을 환영한다"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페이스북에 "와 세다. 결단이 선 듯"이라고 반겼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격앙된 분위기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독재와 전체주의는 검찰권을 남용해 정치에 개입하고 검찰의 집단 항명을 이끌려 한 윤 총장 본인의 자화상"이라고 비난했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신동근 의원도 "검찰 개혁 반대를 넘어선 사실상의 반정부 투쟁 선언"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극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발끈했다.

범여권에선 '윤총장 탄핵론'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비례대표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미래통합당의 검찰, 정치검찰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정치를 하려면 검찰 옷을 벗어야 하기에 민주당은 윤 총장을 탄핵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를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여당 지도부는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검사로서 당연히 간직해야 할 자세를 원론적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당 지도부가 말을 아끼는 것은 윤 총장이 언급한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와 '전체주의'가 현 정권을 겨냥했다는 확증이 없는 상황에서 정면 대응할 경우 스스로 시인하는 모양새로 비쳐질 수 있어서다.

현직 검찰총장이 '독재' '전체주의' 등 자극적 표현을 쓴 것은 자유민주주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라지만 자칫 정치적 논란을 부를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과도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같은 윤 총장의 도발은 여권이 자초했다는 것이 세간의 평가다.

여권은 지난해 7월 윤 총장 임명 당시만 해도 "권력형 비리에 대해 권력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자세 그대로 엄정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 가족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이후부터는 윤 총장을 정적으로 규정해 전방위적으로 사퇴 압박을 가하고 막말 수준의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추미애 법무장관은 윤 총장을 향해 "내 지시 절반을 잘라먹었다" "이런 말 안듣는 검찰총장은 처음" "법 기술을 부린다" "장관 지휘를 겸허히 받아들이면 좋게 지나갈 일을 (윤총장이) 새삼 지휘랍시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며 무차별적인 인신공격을 퍼부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출신으로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역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면 윤총장 부부가 수사대상 1호가 될 것"이라며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과거 정권과 양승태 사법부에 칼날을 들이댈 때는 '우리 총장님'이라고 추켜세웠던 여권이 정작 조 전 장관 가족비리 의혹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의혹 등 자신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자 윤 총장을 조롱하고 그의 낙마를 위해 수사 간섭과 인사 전횡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윤 총장이 여권의 공격과 핍박을 받는 희생양으로 비칠수록 그의 입지와 지지도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2560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윤 총장은 여권 주자들인 이낙연 전 총리(25.6%)와 이재명 경기지사(19.6%)에 이어 3위(13.8%)를 차지했다.

지난 6월 조사보다 3.7%p 오른 수치로 야권 후보군 중에선 단연 1위다.

특히 윤 총장 지지율은 수도권과 PK·TK, 50대와 70세 이상, 보수층과 중도층, 가정주부·사무직·자영업·무직 직군에서 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미당 서정주가 '자화상'에서 '스물 세해동안 나를 키운 것은 팔할이 바람'이라고 했듯이, 임기 1년여동안 윤 총장을 키운 것은 8할이 여권인 셈이다.

관건은 여권이 눈엣가시 같은 윤 총장의 행보를 이대로 수수방관할 것이냐 여부다.

법무부가 한차례 미뤘던 검찰인사위원회를 당장 6일 개최키로 한 것은 검사장 인사를 신속히 단행함으로써 윤 총장의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일 수 있다.

즉, 사의를 표명한 김영대 서울고검장(연수원 22기)과 조상준 서울고검 차장검사(26기) 자리 등 11석의 검사장 자리에 친여 성향의 검사장들을 포진시켜 윤 총장을 검찰 조직에서 완전 고립무원의 상황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얘기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 기조를 밝힌 만큼 윤 총장과 가까운 특수라인 검사들의 요직 중용 또한 최대한 배제할 개연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윤 총장의 입지가 또다시 축소되고, 이에 반발한 윤 총장의 또다른 승부수가 나올 수도 있다.

총장 임기는 앞으로 11개월 남았고, 차기 대선은 1년7개월 정도 남았다.

초조해진 여권과 현실 정치의 한복판으로 뛰어든 윤 총장의 숙명적인 대결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정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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