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분쟁 소액 사건 해결 가능성 커져…직권조정 결정제 시행

한국저작권위원회는 5일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직권조정 결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조정 신청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사건에 대해 조정부가 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가 직권조정할 수 있는 대상 사건은 '1천만 원 미만의 소액사건' 또는 '조정부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한 사건'입니다.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 조정부가 결정합니다.

직권조정 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해 분쟁이 종료됩니다.

다만, 조정신청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직권조정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조정부의 결정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의신청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결정서 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조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 조정은 1988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2천216건이 신청됐으며 이 가운데 약 49%가 성립됐습니다.

위원회 임원선 위원장은 "위원회에 신청되는 조정은 경미한 사건이 대부분이어서 이번 시행되는 직권조정 결정제도가 분쟁 사건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 더 깊은 인물 이야기 '그, 사람'
▶ SBS 뉴스,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