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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시사] 김재원 “윤석열 발언에 민주당 격앙 반응,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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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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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대화와 토론 없이 독재적 일방통행으로 법안 통과 시켜
- 통합당 장외투쟁 어려운 상황.. 국회 내에서 효율적 투쟁 할 수 밖에
- 소수 의원 개인기로는 난국 타개 어려워.. 의원들 지난한 노력 필요해
- 윤석열 식물 총장에 이어 내쫓기 위한 과정 반복되고 있어
- 윤석열 정치적 발언하게 하고 현 정권에 빗댄 것이라 생각하게 만든 것 누구인가
- 민주당 격앙된 반응, 적반하장
- 윤석열 야권 대선후보 오르는 자체가 비정상.. 이 모두가 현 집권세력 책임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8월 5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양순 기자 (KBS)
■ 출연 : 김재원 전 의원 (미래통합당)




▷ 김양순 : 김경래의 최강시사 최강 어벤져스 오늘은 저 김양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이렇게 되면 야당의 동의 없이도 국회의장 직권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선출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통합당은 공수처법과 후속 3법을 처리하는 과정 문제 삼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통합당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모두 10명의 의원들이 반대 토론, 자유 발언 등을 신청했는데요. 관련 소식 미래통합당 김재원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재원 : 안녕하세요?

▷ 김양순 : 지금은 변호사님이시죠?

▶ 김재원 : 예, 그렇습니다.

▷ 김양순 : 그래도 워낙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어제 후속 법안들 국회 본회의 통과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불참을 한 가운데서 통과가 됐는데, 투표를 안 했죠. 이런 여당의 행보 즉, 어떻게 보면 속도전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절차가 문제다. 이런 이야기들 통합당 측에서 계속해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재원 : 그렇죠. 아무리 국회에서 마지막 표결 다수결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국민 중에서 다수파가 있고 소수파가 있으면 소수파의 의견을 반영해서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현재 경우에는 총선에서 49%를 얻은 여당의 의사를 그대로 국민 전체의 의사 즉, 100%로 반영하고 한 번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협상을 해서 그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 없이 일방통행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결국 이게 독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 김양순 : 일방통행으로 진행을 했다, 독재라고 지금 비판을 통합당에서는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후속 3법에 따라서 야당이 동의하지 않아도 의장은 새로 교섭단체를 지정할 수 있고 요청을 하면 사실상 후보를 낼 수 있다는 거고 통합당 입장에서는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진 것 같은데, 대응은 가능한 건가요?

▶ 김재원 : 그런데 모법이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에서 후보추천위원 2명을 선정하고 그외에 다른 교섭단체에서 2명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곧바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구성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겁니다.

▷ 김양순 : 모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다른 교섭단체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가능은 하지만 그래도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김재원 : 지금 교섭단체가 2개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에서 2명 선정하면 나머지 다른 교섭단체에서 2명 선정하려면 미래통합당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행령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에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요청하고 기간을 정해서 선정을 하라는 것이지, 그 이상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양순 : 그래서 시행령은 통과됐지만 사실상 후보까지 가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김재원 : 그렇습니다.

▷ 김양순 : 그런데 통합당은 이런 법안들을 막는 방법으로 본회의에서의 어떤 발언 물론 필리버스터는 아니지만 반대 토론, 자유 발언 이런 것들을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을 보면 어제 워낙 많은 법이 통과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공수처 관련해서 미래통합당의 목소리가 이랬다는 것은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 전략이 먹힌 걸까요?

▶ 김재원 :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국회 반대 토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인데 사실상 언론에서 관심을 가질 만큼의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은 것 같고 또 이미 공수처의 문제점에 대해서 워낙 많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다르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그 주목을 받고 또 지금 통과된 공수처 후속법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기에는 역부족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 김양순 : 어제의 어떤 행태는 역부족이었다는 건데, 이게 사실 의원님 계실 때 장외 강경 투쟁에 나섰던 통합당의 모습하고 좀 달라요. 윤희숙 의원이 대표적으로 ‘저는 임차인입니다’ 5분 발언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사실 야당에게는 야당의 목소리를 가장 성공적으로 전파한 사례가 아니었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과거와는 다른 투쟁 방식에 대해서는 어제 공수처법 관련된 것은 역부족이었다고 평가를 하셨지만 전반적으로 달라진 어떤 대여 투쟁 방식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김재원 : 과거에도 필리버스터까지 신청해서 많은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고 또 그런 것이 국민들에게 많은 전달이 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현재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코로나19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고 또 현재 수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장외투쟁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아스팔트 우파들과의 연대가 끊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기 때문에 장외투쟁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회 내에서 투쟁을 효율적으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김양순 : 그런데 국회 내에서 효율적인 투쟁을 했다고 보기에는 어제 미래통합당 의총에서도 이런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는 발언이 다수 나왔다고 하고 또 보셨겠지만 자유 토론이라는 게 서로 맞대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게 판을 깔아준 것 아니냐라는 그런 역효과까지도 나왔다고 보던데 이런 투쟁 방식이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장외투쟁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계속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 김재원 : 과거에 수없이 많은 선배 의원들이 의장단상에서 여당의 잘못된 정부여당을 먼저 지적하고 그것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해오고 국정 난맥상을 바로 잡기도 하고 했지만 그래서 의원들의 지난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단순히 몇 분의 개인기로만 이 난국을 타개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 김양순 : 좋은 말씀이십니다. 개인기가 아니라 정말 많은 의원들의 지난한 노력들이 쌓여야 된다고 보시는 건데, 어찌 됐든 공수처 후속 법안이 처리되면서 공수처법 또 권력기관의 개혁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지가 많이 좁아지지 않을까요?

▶ 김재원 : 좁아지는 정도가 아니고 현 직권 세력의 비위를 수사하려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거의 식물총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죠.

▷ 김양순 : 식물총장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미 해왔다고 보시는 거고요?

▶ 김재원 : 중국에는 사마소의 마음은 길 가는 사람이 다 안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옛말인데요.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 과거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라든가 또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이라든가 유재수 감찰 무사 사건 이런 수사를 하다가 권력자에게 밉보여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이런 느낌은 다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도 사실상 그 일환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양순 : 그래서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어떻게 보면 중반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월요일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이런 메시지를 냈잖아요. 민주주의의 허울을 쓴 독재를 배격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도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 김재원 : 문맥을 그냥 읽어보면 평소에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에게 충분히 헌법정신을 이야기하고 헌법정신에 따른 형사소송법과 형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검사가 민주주의 정신 아래 검찰권을 행사하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다 보니 그것을 정치적 발언으로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검찰총장이 정치적 발언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검찰총장이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반론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발언을 하게 만든 것이 누구이며 또 그런 평범한 검찰총장의 발언도 그런 현 정권을 빗대어서 한 발언이라고 느끼게 만든 것이 누구인가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여당에서 집권여당과 또 정부에서 그렇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스스로를 먼저 돌이켜 보고 이러한 권력자에 대한 수사를 했다고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만드는 이 상황을 하루빨리 바꾸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평범하고 평이한 검찰권 행사를 더 원하거든요.

▷ 김양순 : 그렇죠.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권 행사가 제대로 되게 하려면 지금 민주당은 이런 검찰총장의 힘 빼기 행태를 멈춰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오히려 이런 윤 총장이 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 반응은 정말 그러면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네요?

▶ 김재원 : 보기에 따라서 적반하장이라고 보죠.

▷ 김양순 : 적반하장이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권한이 과도하게 축소될 수 있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적절한가라는 반론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 조직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외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본인의 정치적 행보에 신경쓰는 것 아니냐? 또 이런 비판도 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김재원 : 일단 검찰총장 본인이 정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또 검찰총장의 평범한 이야기를 민주주의의 어떤 공화국의 이념, 기본적인 이념과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이야기한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검찰총장이 정치행위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잘못된 것이지 검찰총장이 그렇다고 해서 현재 우리 검찰권을 과도하게 축소하려고 한다, 나는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신임 검사들 앞에서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 김양순 : 그렇군요. 그래서 본인은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윤석열 총장은 하고 있지만 보면 어제 또 김종인 대표는 윤석열 총장을 대선 후보급으로 만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건 본인의 의사에 달렸다, 이렇게 여지를 두는 발언을 했다는 말이죠. 이런 걸 보면서 미래통합당 측에서는 대선후보급으로 사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도 좀 듭니다.

▶ 김재원 : 현실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대선후보급으로 이미 언론에서 다루면서 여론조사까지 계속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 어떤 정치인이든 야당의 입장에서는 지평을 넓히려는 그런 의지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검찰총장이 당장 야권의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현상 자체가 그렇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고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든 것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현 집권 세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양순 : 그럼에도 야당은 지평을 넓히기 위한 그런 작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 김재원 : 그렇죠.

▷ 김양순 : 지금 밖에 계시면서 고언도 많이 해주시고 사실 내부에 계실 때도 황교안 전 대표의 리더십이나 아니면 어떤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야당의 투쟁 방향에 대해서도 고언을 많이 해주셨는데 부동산 관련 법 또 공수처 후속 법안 처리처럼 법안 통과는 이루어졌지만 사실 이제 시작이라고 보이거든요. 통합당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보시는지.

▶ 김재원 : 제가 황교안 대표에게 투쟁 방안은 이야기한 적이 없고요. 또 들으신 적도 없고요. 현재 투쟁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미래통합당으로서는 고육지책의 측면이 큽니다. 현재 상황은 지금 당장은 재난적인 수해가 있고 그다음에 또 코로나19 사태가 가을을 맞이하면서 더 확산될 조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외투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지난 총선을 거치면서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와는 완벽하게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원 동원도 그렇게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 김양순 : 알겠습니다, 의원님.

▶ 김재원 : 지금은 국회 내에서 충실하게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양순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국회 내에서 투쟁하는 방향 말씀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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