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공공 재건축이요? 안해요, 조금 더 버텨보죠"…고개 '절레'

주요 재건축 단지, 기부채납 할 경우 사업성 나오지 않아

전문가들 "재건축 조합 참여 높지 않다면 효과 없을 듯"

21일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0.4.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였네요. 일반분양으로 얻는 수익의 절반을 기부채납으로 받아 간다는데. 여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고층으로 높여봤자 주거환경만 나빠지고, 재초환에 분상제까지 하지 않겠다고 지금까지 버텼는데 조금 더 기다리자는 분위기입니다."(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조합원 A씨)

정부는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로 7만가구 이상의 공급 물량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주요 재건축 단지가 몰려 있는 서울 강남·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일대 반응은 시큰둥하다. 규제 완화로 발생한 추가 물량 대부분을 정부가 다시 거둬가기 때문이다.

5일 지역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하는 조합에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용적률 500%는 준주거지역이 대상이며, 층수도 50층까지 허용한다. 대신 증가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기존 500가구에서 규제 완화로 1000가구까지 증가했다면 이렇게 늘어난 500가구 중 250가구를 공공 분양이나 임대 물량으로 내놓아야 한다.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 이상)나 무주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50% 이하)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다. 정부는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환수할 계획이다. 재건축을 통한 기대수익률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결국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얘기인데 일반분양이 줄면 사업성이 떨어져 조합 입장에선 반기지 않는다"며 "조합원들도 임대주택이 늘면 집값이 떨어질까봐 정부안을 선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발표 전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유예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어서 기대했지만 이번에 빠져 있었다"면서 "기존처럼 분양가가 계속 통제된다면 재건축 사업을 지금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며 반문했다.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장기전을 선택하는 모양새다. 9월까지 조합 설립을 계획 중인 서초구 신반포2차 조합추진설립위원회도 이주 시점은 2024년께로 계획하고 있다. 지난달 총회에서 계획됐던 입주 시점은 10년 후인 2030년이었다.

실제 지난 4일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 브리핑 이후 공공참여형 재건축에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이 있냐는 질문에 "아직 없다"고 했다.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임대주택 공급 등에 나선다는 조건에 움직일 조합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반강제적 공공성 개입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면서 "불가피하게 고밀공급을 하더라도 좀 더 시간을 두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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