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윤석열, 정의 실현하는 기관 檢 수장으로서 해야 할 말을 한 것일 뿐"

진 전 교수 "檢 권력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 검사는 검사의 일을 해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상식선에서 말한 "법의 지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며 뭐 찔리는 구석이 있냐고 비꼬았다.

윤 검찰총장은 전날 신임검사 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민주당에선 "사실상의 반정부 투쟁 선언"(신동근 민주당 의원),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양심이고 사회를 지배하는 것은 상식이며 법은 그 양심과 상식의 경계를 정하기 위한 도구일 뿐"(신정훈 의원), "정치는 정치인이 하고, 검사는 법률에 명시한 권한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김남국 의원) 등 비판이 터져 나왔다.

이에 대해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총장 발언은 '반정부 투쟁 선언'이 아니라 '법 아래서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아주 평범한 민주주의 신념의 천명이다"고 해석했다.

이어 "그것을 '반정부 투쟁'이라 부르는 것은, 정권이 민주주의의 궤도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는 사실의 요란한 고백일 뿐"이라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진 전 교수는 "'법의 지배'라는 말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아주 평범한 민주주의 신념의 천명인데 그 말에 민주당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면 그것은 법의 지배를 받는 국민들과 달리 자신들은 법의 위에 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일 것이다"고 했다.

따라서 진 전 교수는 "(윤 총장 발언은)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인 검찰의 수장으로서 해야 할 말을 한 것일 뿐, 굳이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검찰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기관이기에 정권이 방해해도 검사는 검사의 일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은 예외로 여러분은 계속 국민 대신 권력에 봉사하셔도 된다"라는 말로 윤석열 총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성윤 중앙지검장 라인을 꼬집었다.

한편 앞서 진 전 교수는 3일 윤 총장의 작심발언에 대해 "와, 세다. 결단이 선 듯"이라고 밝혔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총장이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진 전 교수는 "이 한 마디 안에 민주당 집권하의 사회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다"며 "저들(민주당)은 검찰의 자율성과 독립성 대신에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말한다. 이 표현 안에 저들의 문제가 그대로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권력이 아니라 민주라는 것"이라며 "자신들을 민주로 정의했으니 자기들의 권력으로 검찰을 통제해 자기에게는 애완견, 정적에게는 공격견으로 만드는 게 졸지에 문주주의가 되고,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자율성은 없애야 할 적폐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 개혁의 요체는 '누가 정권을 잡아도 권력과의 유착이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있다. 하지만 저들의 개혁은 다르다. 자기들은 권력이 아니라 민주이니, 개혁의 요체는 자기들 말 잘 듣게 검찰을 길들이는 데에 있게 된다"며 "그 결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권력비리 수사는 중단되다시피 했다"고 거듭 지적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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