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집값 올라도 문제없다, 세금만 열심히 내주시면 된다"

[부동산 공급대책] 여권 부동산법 찬성 토론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우린 문제없다"며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해 본회의에 올린 부동산 3법(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5분 찬성 토론을 하면서 "고가 아파트에 산들, 부동산값이 올라도 우린 문제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왼쪽)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자리로 들어가면서 같은 당 최강욱 대표와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불로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세금이 모이면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14년 전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부세를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지속적으로 무력화하지 않았더라면 작금의 부동산 거품을 상당히 제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옳소!" "잘한다!"고 환호하며 손뼉을 쳤다. 반면 야당 의석에선 "그게 무슨 말이냐"는 항의가 터져 나왔다.

이어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오늘 통과된 종부세 과세 대상은 전국 주택 소유자의 3.6%이며 중과세 대상 다주택자는 1.4%에 불과하다"며 "다주택 투기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나. 주택 투기 광풍에는 징벌적 과세와 강력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임대료 공시제'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전·월세 가격을 정부가 사실상 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합당 의원들은 "정부·여당이 집값을 잡겠다는 진정성이 있기는 있느냐" "세금 걷는 게 이번 부동산 대책의 목적이었다는 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박수영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국민의 '내 집 마련'이 아니라 정부의 '세금 마련'이 정책 목표냐"고 했다. 이어 "종부세를 올리면 공급이 늘고 양도소득세를 올리면 공급이 줄어든다"며 "정부의 목표는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맞는가"라고 했다. 송석준 의원은 "세계 최고 수준 때려잡기식 징벌적 과세로 부동산 시장이 격투장이 됐다"고 했다.

여권 의원들은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했던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지난달 30일 국회 발언을 잇따라 모방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 문장으로 연설을 시작한 뒤 "여러분(야당)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내 집 마련 꿈도 못 꾸는 신혼부부, 청년으로서, 전세 보증금 목돈이 없어서 비싼 월세 살던 청년으로서 오늘 부동산 3법 통과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저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70만원 내는 '진짜 임차인'"이라고, 장경태 의원은 "저는 무주택자 청년으로 월세 방을 전전했다"고 했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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