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유동성 넘쳐 집값 급등한건 아니다”

[8·4 부동산 공급 대책]

“주택 수급-개발호재 등 복합 작용”… 김현미發 ‘유동성 책임론’ 선그어

한국은행이 최근 집값 급등의 원인을 단순히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의 결과로만 볼 수 없다며 정부 일각에서 제기된 ‘유동성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한은이 4일 공개한 ‘2020년도 제15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회의에서 한 금통위원은 “최근 M2(넓은 의미의 통화량) 증가율이 10%에 육박하는 가운데 경제 주체별로 보면 기업의 M2 보유 증가율이 가계를 크게 웃돌고 있다”며 “지나치게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은 관련 부서는 “주택 가격 상승에는 단순히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뿐 아니라 수급의 문제, 일부 지역의 개발 호재,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최근 집값 상승을 유동성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분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집값 상승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과잉에 최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상승 국면을 막아내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은의 완화적 통화 정책에 따른 자산시장 거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 위원은 “(완화적 통화 정책의) 실물경제로의 파급이 장기간 제약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이 계속 올라가 부채 과잉이 심화하는 데다 경제 기초여건 대비 자산가격의 고평가 내지 버블 형성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위원은 “일본의 자산시장 버블 형성 및 붕괴 사례를 포함해 완화적 통화정책이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조사,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날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장윤정 기자 yunj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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