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집값 올라도 문제없어, 세금만 잘 내라” 윤희숙 “집값 떨어뜨리는 나라가 어딨나”

여야 부동산법안 처리 놓고 공방

4일 본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5분 연설 공방’이 펼쳐졌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부동산 법안 처리를 비판하며 ‘제2의 윤희숙 신드롬’을 노렸다. 통합당에서 15명이 발언을 신청해 김선교·김희국·류성걸· 박수영·송석준·유상범·전주혜·추경호·한무경 의원 등 9명이 발언대에 올랐다.

박수영 통합당 의원은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도대체 정부의 정책 목표가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세금을 늘리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희국 통합당 의원은 임대사업자의 세금 감면 혜택 폐지 등을 담은 민간임대주택 관련 법안에 대해 “준비가 덜된 입법”이라며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허리에 매고서는 바느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의원은 “가속 페달(공급)과 브레이크(억제)를 동시에 밟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했다.

여주·양평이 지역구인 김선교 통합당 의원은 “양평 토박이인 제가 의정활동을 위해 서울 집을 알아봤는데, 최근 전세 물량이 사라져 집을 구할 수 없었다”며 “내 집 마련의 사다리인 전세를 민주당이 걷어차 버렸다”고 비판했다. 한무경 통합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예를 들며 “소통에 미흡했고 공감 능력이 떨어졌다. 30%의 콘크리트 지지율에 취해 국민 대다수를 위한 정치를 하지 못했다. 그러다 한 방에 훅 갔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설 도중 본회의장엔 박수와 야유가 뒤섞였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아파트 공급만 늘리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단순 억지와 무지몽매한 도그마에서 제발 벗어나라”고 주장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야유를 하는 통합당 의원들을 향해 “우린 부동산값이 올라도 문제없다. 세금만 열심히 내라. 그렇게 해서 세금이 모이면 우리는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할 수 있다”고 말해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갔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도 일부 통합당 의원을 향해 “지금 웃으시는 분은 투기세력과 투기 비호세력 그 두 세력을 옹호하는 세력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윤희숙 통합당 의원은 5분 발언 대신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일반적으로 전세를 놓을 유인이 줄어들어서 (전세 시장이) ‘쪼그라드는 길’인 것은 다 보이지만, 먼 훗날에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 과정을 부드럽게 하는 게 정책의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오늘도 민주당은 1% 국민(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의 돈을 걷으면 무엇이 문제냐고 말하는데 너무 무서웠다. 국민의 1%도 기본권이 있는데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는 것이냐”며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가격을 일부러 떨어뜨리는 나라가 어디 있나. 그것을 목표로 한다면 부동산 가진 이들의 자산을 나라가 몰수하겠단 이야기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손국희·윤정민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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