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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노원·마포·과천까지…8·4 대책에 지자체·與의원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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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회의원·지자체장 "왜 우리가 희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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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확대 테스크포스(TF) 회의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2020.8.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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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가 4일 수도권 주택공급물량 확대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구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책의 핵심인 '공공재건축'과 '신규택지' 등이 이들 지역에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상의없이 이뤄진데다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이날 오전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2028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에 1만 가구, 마포구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 미매각 부지에 2000가구를 비롯해 총 6200가구,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임대주택 4000가구 등이 포함됐다.

이날 불협화음은 서울시에서 시작됐다. 정부 정책 발표 후
서울시 브리핑에서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재건축은 민간 조합이 기본적으로 진행하면서 임대주택 등 공공성을 가미하는 형식으로 가야 한다. 공공이 처음부터 재건축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데 정부가 이를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 입장에서 공공 재건축으로 가는 방향성은 찬성하기 힘들다"고 말해 오전 국토부와 합동으로 발표한 대책과 정면 대치되는 발언을 했다.

다만 서울시가 국토부의 대책에 반대하는 모습으로 비치자 김 본부장은 이날 바로 기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서울시는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민간 재건축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수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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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뉴스1 DB)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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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김종천 과천시장도 이날 대책 발표 후 브리핑을 열어 "과천시민이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청사 유휴부지에 4000가구의 대규모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시민과 시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일"이라며 반대했다.

김 시장은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과천의 발전이 아니라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라며 해당 부지에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핵심인 AI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서한을 통해 "충분한 인프라 구축 없이 또다시 1만 가구의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정부 발표는 그동안 많은 불편을 묵묵히 감내하며 살아 온 노원구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임대 주택 비율은 30% 이하로 낮추고 나머지는 민간 주도의 저밀도 고품격 주거단지로 조성해야 하고 노원구민에게 분양물량의 일정 부분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신규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상암동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마포의 도시발전 측면에서 계획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포를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고 이렇게 무리한 부동산 정책은 결국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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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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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들에 이어 여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도 나섰다. 원내부대표인 과천·의왕 지역 이소영 의원은 "과천의 숨통인 청사 일대 공간을 주택공급으로 활용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말했다.

노원을 지역구 4선 우원식 의원도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로 가닥 지어진 데 대해 유감이다. 고밀도 개발에도 반대한다"고 말했고, 마포을이 지역구인 3선 정청래 의원도 "사전에 일체 상의 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번 상암동 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방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저녁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공급대책 발표 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서울시와 사전 조율을 거쳤다"며 "3기 신도시 발표 당시에도 일산 등의 저항이 거셌다. 공급대책 조율 과정에서 경기도 등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해명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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