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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文정부 사법개혁 기대 안 해…2년 뒤 신정부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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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평 변호사. [중앙포토]


'추미애 장관 초임지 읍소 논란'을 일으켰던 신평 변호사가 4일 "이 정부에 대하여 사법개혁에 관한 한 기대할 것이 없다는 생각까지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등에 대한 비판을 계속했다.

신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 정부의 개혁안이 검찰권 무력화에 촛점이 맞춰져있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어렵게 만드는데 집중해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당장 검찰을 악으로 보고, 경찰을 선으로 여기며 경찰 쪽으로 권한을 대거 이양한 것은, 곧 닥칠 본격적 시행 후 조만간 큰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폐해는 끔찍할 정도로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역대 정부 중 노무현 정부의 사법개혁이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신 변호사는 "한국의 사법개혁작업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선 1993년 이래 본격적으로 추진됐다"며 "노무현 정부에서 2007년 로스쿨 제도와 국민참여재판 법제화에 성공함으로써 마감되기까지 15년간의 '사법개혁 대장정(大長征)' 기간을 거친다"고 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의 사법개혁은) '반쪽의 성공'에 불과했다"며, 잘못된 사법제도로 희생된 '사법피해자'의 목소리가 배제됐다고 문제점을 설명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자신이 사법개혁을 오랫동안 연구해왔고, '법관사회의 정풍을 요구해 법관재임명 탈락의 수모를 겪었다'는 등의 내용을 설명하며 "(나는) 한국의 사법개혁작업에 관해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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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초임지 논란'을 일으켰던 신평 변호사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정부에 대하여 이 부문(사법개혁)에 관해 기대할 것이 없다는 생각까지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신 변호사는 "내 (정부 비판적)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는 점을 잘 안다"며 "변절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일반 대중들 중에는 쌍욕까지 해가며 스토킹하듯이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또 "나는 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며 "이 정부가 어려운 시기에 국정을 잘 이끌어나가고 있다고 칭찬한다. 다만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관하여는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그래서 2022년 세워질 신정부의 도래를 기다린다"며 "지금 행해지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잘못을 끊임없이 지적하여 그것을 드러내고, 이것을 토대로 새 정부에서는 쉽게 사법개혁의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 변호사는 지난 2일에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보며 여러 날을 두고 이어지던 불편한 심사가 그 개혁의 중앙점에 있는 사람(추 장관)을 향하여 폭발했다"며 추 장관에게 사과했었다. 하지만 추 장관이 판사 초임발령 때 지방 발령에 불만을 표시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친여(親與) 인사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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