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61897632 0682020080461897632 01 0101001 6.1.17-RELEASE 68 동아일보 0 false true true false 1596542520000 1596542797000

巨與, 부동산 후속 대책도 ‘독주’ 예고…김태년 “1가구 1주택 시대 열 것”

글자크기
동아일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8.4/뉴스1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7월 임시국회를 통해 부동산 관련 법안 13개를 일방 처리한 거대 여당이 4일 후속 대책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독주를 이어가겠다고 공개 예고했다. 민주당의 원내 사령탑인 김태년 원내대표는 ‘1가구 1주택 시대’를 공개 선언했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부동산값이 올라도 문제없다. 세금만 열심히 내라”고 했다. 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을 검토하고 있다.

● 김태년 “투기세력 발본색원에 모든 행정·정책수단 동원”

김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 누구나 내 집을 마련하는 1가구 1주택 시대를 열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13만 가구 이상의 주택 신규 공급 계획을 밝힌 데 이어 공공주택 공급을 계속해서 늘리겠다는 의미다.

또 이번 임시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등을 대폭 인상하는 법안을 밀어붙인 데 이어 추가 규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모든 행정력, 정책 수단을 동원해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며 “주택 시장 교란 움직임이 계속되면 언제든 추가적인 강력한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증세안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176석의 힘을 믿고 언제든 다시 한번 ‘입법 폭주’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거여의 자신감은 이날 열린 본회의 토론에서도 이어졌다. 김진애 의원은 “불로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그렇게 해서 세금이 모이면 공공임대 주택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에선 “현 부동산 정책의 진짜 목표가 세금 걷기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의원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도시계획학 박사 출신의 건축 전문가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주택 4채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으로) 차익을 남기려는 사람은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고 해 논란을 낳았던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바라보며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투기세력, 투기비호세력”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아예 “부동산 투기 광풍에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부동산 거래를 상시 감독할 ‘부동산 감독원’ 설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단독 처리 16개 법안 모두 통과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은 이날도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지켰지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찬반 토론 당시 야유를 보내는 통합당 의원들에게 “반대표도 못 찍는 사람들이 뭘 말이 많아”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본회의 통과에 따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6%까지 오르고,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도 20%까지 오른다. 전월세 신고제도 내년 6월부터 본격 도입된다. 이날 끝난 7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16개의 법안을 상임위부터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 이 중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는 본회의 통과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곧바로 의결되는 기록도 세웠다.

정기국회에서도 거여의 폭주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날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담은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당정청 회의의 후속 조치다. 민주당은 곧 국가정보원 개혁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이 계속해서 협조하지 않는다면 결국 다시 한번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