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상 뛰어넘는 공급 확대, 집값 안정 전환점 되어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오른쪽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공동취재사진

정부가 4일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 유휴부지 활용과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서울 11만가구 등 수도권에 모두 13만2천가구 이상을 신규 공급한다는 게 뼈대다. 정부가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물량을 서울 도심에 공급하겠다는 확실한 신호를 보냈다는 게 대체적인 평이다. 부동산 세법 강화와 함께 공급 확대 대책까지 나온 만큼 집값 안정의 일대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공공 재건축’ 방식을 처음 도입했다. 서울 도심의 재건축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리고 35층 층고 제한도 풀어 최고 50층까지 고밀도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재건축 조합은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공공주택 물량으로 내놓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렇게 확보한 주택 물량을 무주택자·청년 등에게 공공 임대·분양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역세권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에 서민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제한적인 용적률 완화를 선택했다. 논란이 컸던 그린벨트를 허물지 않고, 공공기관 참여가 아닌 일반 재건축의 용적률 규제를 유지한 건 잘한 일이다. 공공 재건축은 조합의 사업성과 기부채납 물량 간의 균형점을 찾는 게 관건으로 보인다.

정의당과 시민단체들은 “재건축 완화는 투기 수요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우려한다. 정부가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자칫 사업 성과와 실효성에만 집착해 재건축조합의 배만 불려주는 꼴이 되지 않도록 공공 개발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유지해야 한다.

서울 도심의 용적률과 층고 완화는 10여년 만의 일이다. 서울시가 추구해온 도시재생 방식의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고밀도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 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태릉골프장 등 신규 부지 역시 종전처럼 민간에 매각해 마음대로 건축비를 책정하지 않도록 개발이익 환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급 대책은 무주택 서민에게 혜택이 온전히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분양가 5억원짜리 아파트라면 초기에 1억원(20%)만 내고 입주한 뒤 2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사들이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 제도를 도입한 건, 현금 여력이 부족한 30·40세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힌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을 일제히 통과시켰다. 고가·다주택자 부동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보유·양도·취득 과정의 세금 부담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이다. 임대차법과 부동산 세법 개정에 이어 주택 공급 대책까지 나오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사실상 일단락됐다. 여전히 집값 불안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을 정부는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언제든 강력하고 신속한 추가·보완 대책으로 추락한 정책 신뢰를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이란 각오로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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