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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5층 층고제한 풀기 어렵다”…시작부터 정부와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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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50층 허용’ 이견…사업 진행 가능할까

시 “공공재건축 반대는 아냐…과밀 개발 우려, 보완을”

정부 “필요 땐 용도 종상향”…견해차 논란에 급히 진화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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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골프장 그린벨트 해제 반대” 1인 시위 서울환경운동연합 회원이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태릉골프장 택지개발에 따른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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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대책)의 핵심인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공공재건축)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입장차를 나타내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용도지역의 종상향을 통해서라도 최대 5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주거지역은 35층 층고제한을 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보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을 통해 추가되는 2만가구,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예정된 4000가구 등을 제외하면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물량은 총 10만7000가구다.

이 중 공공재건축 물량은 5만가구로 전체의 절반에 달한다. 정부는 공공재건축 5만가구 중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을 제외한 1만2500가구가량을 공공분양·임대분으로 환수해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공급대책의 핵심이 공공재건축인 셈이지만 시작 단계부터 삐걱대고 있다. 정부는 공공재건축을 하는 재건축 단지는 관련 규제를 대폭 해제해준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공공재건축으로 할 경우 이 지역의 용도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라 본래는 용적률이 최대 250%로 제한되지만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해주고, 층수 역시 최대 5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반면 서울시는 현재 일반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적용 중인 ‘35층 층고제한’을 풀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자체 공급대책 브리핑을 통해 층고제한을 완화할 경우 특정 단지가 한강 조망권 등을 독점하는 문제 등이 생기고 과밀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 등을 제시했다.

양측 간 견해차가 불거지자 정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서울시의 층고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용도지역의 종상향을 통해 50층까지 지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조례를 보면 준주거지역은 50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공공재건축의 경우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종상향하면 된다는 취지다.

논란 확산을 부담스러워한 서울시도 국토부 설명자료 배포 직후 입장문을 내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였지 공공재건축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향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양측 모두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여전히 갈등의 소지는 남아 있다. 정부가 “종상향을 하면 된다”는 입장인 데 반해 서울시는 재건축 단지에 대한 종상향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재건축 단지에 대한 특혜 시비가 나올 수 있고, 타 재건축 단지에서도 너도나도 종상향을 통한 50층 건립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정부 대책 발표 직후 그간 서울시에 층고제한 완화를 요구해온 압구정 현대, 잠실주공5단지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재건축 시장이 들썩일 경우 재차 서울 집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 공급대책 발표가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호재로 인식돼 부동산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면서 “결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대응을 신속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진식·류인하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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