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펀드’ 띄워 부동산 자금 흡수? 재정 들여 중산층 자산만 불릴 수도

당정 “국민에 안정적 투자처 제공…부동산 대책 마지막 단추”

원금 보장·국채 이상 수익률…세제혜택 주는 방안까지 검토

“부자들에 이익 주려 근로소득자들 세금 쓰는 꼴” 비판 제기돼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실시간 화상으로 연결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와 여당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인 한국판 뉴딜 펀드를 설계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뉴딜 펀드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국채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세제혜택까지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재정을 들여 투자여력이 있는 중산층의 자산을 쌓아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4일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이 발표되기에 앞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한국판 뉴딜 사업에 시중 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뉴딜 펀드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뉴딜 펀드는 한국판 뉴딜에 필요한 재원을 민간에서 조달해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키우기 위해 도입된다”며 “국민에게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하고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미래형 산업으로 유도하는 일석이조의 정책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뉴딜 펀드를 부동산 대책의 ‘마지막 단추’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세법 개정을 완료해 투기 수익을 차단하고 공급대책도 발표해 실수요를 달랬으니, 제3의 투자처로 자금을 흘러가게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이다.

당정은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의 급증에서 희망을 찾고 있다. 5년간 160조원을 쏟기로 한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자를 끌어와 성장의 마중물로 삼는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를 제안했던 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뉴딜 펀드 배당소득 3억원 이하에는 5%의 세율만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보통 배당소득세율은 14%이다.

여당에서는 국채 이상의 수익률을 약속해야 투자자들이 몰린다고 보고 있다. 은행 정기예금 시중금리는 연 1% 안팎이며 지난달 31일 기준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연 1.296%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6세대(6G) 이동통신 등 신산업의 시장 수익률은 2%대 중반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녹색펀드’ 등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아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각종 세제혜택에 더해 원금 및 연 수익 3% 이상을 보장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당정이 논의 중이다. 민주당 K뉴딜위원회는 5일 한국거래소에서 ‘뉴딜 펀드 현장간담회’를 열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 데다 수익률 3%면 부동산에 몰리는 유동자금 대신 은행의 정기예금으로 갈 금액을 빨아들일 수 있다”며 “자산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수익률보다 구체적 투자처 위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가능한 ‘고수익 안전자산’을 실현시키려고 정부가 재정을 들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투자여력이 있는 부자들에게 이익을 안기기 위해 근로소득자들의 세금을 쓰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세제혜택은 과도하다”며 “특정 기업에 이득이 되는 인프라보다는 공공주택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하·김상범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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