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재건축 비판하던 서울시, '불협화음' 논란에 말바꾸기

[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이 4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에 따른 세부 공급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8·4 공급대책 핵심이었던 공공재건축과 관련, 당초 부정적 입장을 밝혔던 서울시가 입장을 번복했다. 정책 소신을 밝혔다가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4일 오후 언론에 전달한 '공공재건축 관련 서울시 입장'을 통해 "공공재건축 사업은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업"이라며 "서울시는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충분한 주택공급을 위해 민간 재건축 부분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추가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서울시는 오늘 발표한 공공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 최선을 다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공재건축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2시 진행한 별도 브리핑에선 공공재건축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는 공공재건축 실효성에 대한 질문에 "공공재개발과 달리 분양가상한제 제외도 없고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느냐는 실무적인 의문이 좀 있다"며 "(공공재건축은) 서울시가 별도로 찬성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답변했다.

시내 재건축 조합 중 공공재건축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이 있느냐는 질문엔 "없다"고 했고, 공공재건축을 통해 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정부 추정치에 대한 평가 질문에도 "서울시는 별도 (추정) 물량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함께 기자회견에 배석한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서울 '도시계획 2030플랜'에 규정된 용도 지역별 층고 제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날 오전 보도된 공공재건축 50층 층고 상향과 관련해 "모든 사업장에 일률 적용되는 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정부 발표 직후 대치동 은마, 압구정 현대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공공재건축을 선택할 경우 모두 층고를 50층으로 높일 수 있다고 해석한 보도가 쏟아지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이 국장은 정부가 시내 모든 지역의 공공재건축 사업지에 50층 층고를 적용하기 위해 이번 협의 과정에서 2030 플랜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도 층고 제한 규정 변경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주택공급과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두 고위 인사의 발언은 곧바로 서울시가 정부의 공공재건축 추진에 이견을 나타냈다는 것으로 해석돼 보도됐다. 이날 정부 공급 대책에 반대 성명을 낸 과천시와 노원구청, 마포구 상암동을 지역구로 둔 정청래 의원 사례까지 맞물려 정부가 이번 정책 추진과정에서 지자체와 전혀 협의가 없이 일방통행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가 대립각을 보이는 모습이 부담스러웠는지 김 본부장은 입장을 번복한 수준의 별도 성명서를 낸 것이다.

김 본부장은 성명서 말미엔 "금일 브리핑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으로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일각에선 이번 해프닝이 박원순 전 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시의 기존 주택정책 근간을 흔드는 무리한 정책 추진에 반감을 나타낸 것이란 해석도 있다. 그동안 정부 주도 주택정책을 발표했을 때 서울시 측에선 시장이나 부시장이 배석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는데 이날 별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반대 입장을 내려고 별도 회견을 연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유엄식 기자 usyoo@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