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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강남 부지, 일반분양할 생각 없다…청년·신혼에 지분적립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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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은 연평균 4만6000호 공급될 것…공급 문제 없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회의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8.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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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서울지방조달청 등 서울 강남지역의 신규택지 공급계획과 관련해 "일반 분양할 생각이 없다. 청년, 신혼부부 등에 장기임대 방식으로 우선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공급대책에는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 서울 강남 지역의 주택 공급 계획도 포함됐다. 이 지역의 주택을 일반 분양 방식으로 공급할 경우, 과거 문제가 됐던 '로또 청약'광풍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일반 분양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강남에 있는 서울지방조달청, 양재 국립 외교원부지는 노른자위 땅으로 젊은이에게 인기 많을 것"이라며 "청년, 신혼부부 등에 장기임대방식으로 우선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인에게 분양하는 방식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지분적립형 분양제도를 새로 도입해 분양가를 다 불입하고 주택을 획득할 여력이 없는 젊은 사람들이 30% 등 일정 퍼센트만 지급하고 살면서 나머지를 내는(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정부는 재건축 층수 제한을 50층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지만, 곧바로 서울시가 '35층까지만 허용한다'는 취지의 발표를 하는 바람에 정부와 서울시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층고 제한을 최대 50층까지 갈 수 있다는 건데, 이건 최대 50층이라는 거고 일반 주거지역은 35층까지 된다"며 "다만 일반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이 변경될 때 최대 50층까지( 조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입장은 이런 종상향이 되지 않는다면 35층까지만 될 거라는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오전에 정부가 발표할 때도 서울시와 누차 협의한 뒤 서울시장 대행과 같이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위주의 공급 대책이 나왔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당장 내년에는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내년 공급이 3만5000호로 다른 연도에 비해 공급물량이 적은 게 사실이다"라며 "다만 다음 연도 다시 5만호대로 회복되기에 전체적으로 앞으로 3년간은 평균 4만6000호가 될 것이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대책 중 공급하게 될 물량 중 약 6만호정도를 당겨서 사전청약을 하기로 했다"며 "내년 3만, 내후년 3만호인데, 이것으로 입주가 이뤄지는 건 아니지만 사전청약을 통해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기에 매수 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 우려하는 만큼 내년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공급 정책에서 태릉 골프장의 그린벨트만 해제하기로 했다. 이외의 그린벨트 지역을 또 해제할 생각이 없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이 많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그린벨트 해제를 태릉 골프장에 국한한 것은 그 지역이 가지는 특수성 때문이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추가 해제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태릉 골프장은 몇 가지 특이사항이 있는데 첫째로 1971년 그린벨트 제도가 도입되기 전부터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때문에 지금 환경평가 상으로 환경보존 가치가 낮은 4~5등급 부지가 전체의 98%나 된다"며 "또 태릉 골프장처럼 제한적 인원이 쓰는 골프장보다 서민 용지로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suhcrat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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