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에 '미니 신도시'급 1만호, 용산ㆍ서초 알짜땅에 3만3000가구 공급한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에 1만가구가 공듭될 예정이다. 송파구 헬리오시티 수준의 미니신도시가 들어선다.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에 1만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가 조성된다. 서울 용산의 예전 미군기지 캠프킴과 상암DMC,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일대 등 이른바 '노른자위 땅'에도 주택이 공급된다. 도심 내 군부지와 공공기관 이전·유휴 부지 등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예상 물량은 3만3000호다. 태릉의 경우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사전 청약이 진행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3만3000호 짓는 신규 택지는 어디.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신규 택지 개발 물량(3만3000호)을 포함해 이날 정부가 발표한 추가 공급 물량은 13만2000가구다. 이 중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과 고밀재개발 등을 통해 7만 가구가 공급된다. 기부채납조건으로 용적률을 300~500%로 상향 조정하고, 아파트 층수 제한인 '35층 룰'도 풀어줘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정부는 용산정비창 부지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당초 발표(8000가구)보다 2000가구를 늘린 1만 가구를 공급한다. 또한 하남 교산과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높여 공급 물량을 2만 가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태릉골프장을 제외하고, 논란이 컸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총 공급 규모 중 분양 물량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영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브리핑에서 "신규 택지(3만3000호)의 경우 분양과 임대가 각각 50%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한다"며 "지구별로 여러 모델로 공급되는 만큼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 고밀 재건축의 경우 기부채납 비율에 따라 분양과 임대의 물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신규택지 중 국공유지의 경우 임대주택만 짓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의식한 듯,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임대위주의 정책이 아니다.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은 분양 물량"이라고 강조했다.

용적률 상향한 공공 재건축 배분 구조.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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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골프장에 1만가구 미니신도시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서울 용산ㆍ태릉, 경기 과천의 알짜 땅이 신규택지로 공급된다는 점이다. 가장 규모가 큰 부지가 서울 공릉동 태릉골프장(83만㎡)이다. 1966년에 문을 연 군 전용 골프장에 1만 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송파구 헬리오시티(9510가구) 수준의 미니 신도시다. 국공유지인 만큼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내년 말 사전청약이 목표다.

태릉의 경우 삽은 상대적으로 빨리 뜰 수 있겠지만 주거지역으로 필요한 인프라를 tk갖추는 것이 주요한 과제다. 가장 큰 문제가 교통이다. 태릉 골프장 인근은 남양주 별내지구와 구리 갈매지구 영향으로 평소에도 상습 정체구간이다. 노원구도 당장 이 문제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국토부가 공급 계획과 함께 교통 개선안을 내놓은 이유다. 국토부는 경춘선(상봉~마석 구간) 열차를 추가로 투입하고, 인근 화랑로를 확장하는 한편 용마산로 지하화 등 도로 여건을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시장이 관심을 가질만한 또다른 지역은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의 미군기지 캠프킴(3100가구)이다. 도심이라는 매력에도 미국과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 걸리는 부분이다. 김현미 장관은 "현재 캠프킴에 대한 환경조사가 진행중이며, 양국 협상만 마무리되면 조기반환에 장애가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공급 13만2000호는 어떻게.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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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청사 부지에 4000가구, 주민들 불만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이전·유휴 부지에는 62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가 포함됐다. '준강남권'으로 통하는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맞은편 정부 소유의 유휴부지(8만9000㎡)에도 40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 소유 부지에 짓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ㆍ신혼부부에게 제공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팔려고 했다가 못 판 땅(미매각 부지)에도 아파트가 들어선다. 전체 4500가구다. 서울시 소유의 상암DMC 부지(2000가구)를 비롯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마곡부지(1200가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여의도 부지(300가구) 등이다. 여기에 노후 우체국이나 공공청사 등을 주택과 복합 개발하는 방식으로 6500가구가 추가로 공급된다.

다만 태릉·용산과 달리 공공기관 유휴 부지와 미매각 부지의 택지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과천청사와 서울 조달청, 외교원 등은 이전과 기관 협의 등이 필요해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자체와 주민의 반발도 향후 공급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른바 금싸라기 땅에 임대주택 단지가 조성되는 것에 대한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아서다.

한편 이번 공급대책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주택 구입 자금이 부족한 무주택실수요자를 위해 입주 시 분양 대금의 일정 지분을 납부하고 장기간 거주해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으로 공공분양물량 중 배정할 계획이다. 지분 취득 기간과 입주자 선정 방식은 올 하반기 발표할 계획이다.

신규 택지 개발 뿐만 아니라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도 내놨다. ‘복합용도 개발 지구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으로 확대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기존에는 역세권 준주거ㆍ상업지역에만 적용했다. 여기에 용적률도 최대 700%로 높였다. 서울에서는 철도역사 주변 100여곳(일반주거지역)이 용적률 상향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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