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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통과…'세금 폭탄' 주장 두고 여야 언쟁 '심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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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통과된 세법 해당 다주택자 전체 인구 1% 불과"

"실거주 1주택자는 오히려 세금 혜택이 늘어나는 법"

야당 "주택의 보유와 거래 모든 단계에 세금 폭탄 안겨"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만 심화시키고 부작용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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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친 후 본회의장에서 나서고 있다. 2020.08.04.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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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김남희 최서진 기자 = 부동산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이른바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은 미래통합당에 '세금폭탄'이라는 선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통합당 의원들은 "부작용과 혼란만 세울 수 있다"고 각을 세웠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토론자로 나서 "통합당은 종부세만 앞세워 세금폭탄이라고 소득 없는 은퇴자를 괴롭히는 세금이라고 호도한다"며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전체 국민의 0.99%, 그리고 이 세법으로 세금이 중과되는 다주택자는 0.4%에 불과한데도"라고 각을 세웠다.

박 의원은 또한 "주택시가 총액이 2005년 2000조원에서 2019년 4700조원으로 2.4배가 늘어났는데도 보유세 실효세율이나 종부세 세수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라고 반문하며 "아파트 공급만 늘리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무지몽매의 도그마에서 제발 벗어나야 한다. 공급대책과 투기 억제 대책, 그리고 금융 대책까지 동시적으로 필요한데, 통합당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법안 처리에 기어이 반대할 것인가"라고 겨냥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부동산 3법이 세금폭탄인가"라고 물으며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통과된 세법에 해당하는 보유자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로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하며 실거주 1주택자는 오히려 세금 혜택이 늘어나는 법"이라며 "마치 모든 주택 소유자들이 세금폭탄을 맞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허위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오늘의 부동산 3법은 집값 규제를 위한 안전핀"이라고 강조하며 "이제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폭등을 막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폭등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긴급한 부동산 비상대책에 미통당은 '여당 독재' 프레임을 걸려고 하지만 결코 통하지 않는다"며 "진짜 독재는 유신독재 전두환 군사독재 미통당의 선배들"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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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찬성 토론을 끝내고 동료 의원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 2020.08.04. photothin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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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의원들도 토론에서 여당의 부동산 입법에 힘을 실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통합당) 여러분들이 종합부동산세를 열심히 거둬줬으면 진작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여러분들이 고가 아파트에 살고 부동산값이 올라도 문제없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라. 불로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저는 임차인"이라며 발언을 시작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오늘 상정된 법안들이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답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 법안에 찬성 표결한 이유는 이 대책이 집값을 잡는 정책의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래통합당 의원들께 묻는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세금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상위 1%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는 부동산 부자들인가. 아니면 투기하는 사람들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가 정한 최저 주거 기준이 1인 가구 기준 14㎡, 4평"이라며 "강남 3구의 국민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고통받는 모든 국민의 삶이 걱정된다면 집 한 채는커녕 4평짜리 최저 지군의 삶을 살아가는 국민의 대표가 되어달라. 23억원의 불로소득 아까워하지 말고 수십년 월급 모아야 내집 마련이 가능한 서민의 대표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추경호 통합당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경기 대응에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잡는 모순된 정책"이라며"현 정권은 최근 전례 없는 3차 추경 편성 등 빚까지 내 확장 재정을 쓰면서도, 이번엔 부동산 정책을 통해 거꾸로 국민 혈세를 더 거둬들이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심성 정책으로 재정을 펑펑 쓰고는 집값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꼼수 증세를 한다. 이러니 '문재인 정권은 처음부터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며 "지금은 증세가 아니라 감세가 필요한 시기다. 그런데 정부는 주택의 보유와 거래 모든 단계에 세금 폭탄을 안기는 증세를 강행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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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부동산 후속 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2020.08.04.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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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통합당 의원도 "무릇 세금은 공평하게 부담돼야 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미치는 악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해야한다는게 조세의 대원칙"이라면서 "그러나 부동산 3법은 이 같은 대원칙조차도 위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는게 맞는 방향이라했는데 지금 세법 개정안은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모든 단계에서 세금을 올려 집을 사지도, 갖지도, 팔지도 못하는 상태가 됐다"며 "밀어붙이기식 부동산 정책, 진짜 목표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방세법에 대해 "취득세뿐 아니라 종부세와 양도세도 함께 올린다고 하는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올리면 주택공급이 늘고 양도세를 올리면 주택공급이 줄어든다"며 "도대체 정부의 정책목표는 무엇인가.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인가. 줄이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단순히 세금을 늘리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2주 간 우리 국회는 수많은 국민들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니까 국회 행정위원인 저도 상임위 하루 전까지 지방세법이 상정된다는 소식조차 듣지 못했다"며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은 어떠했나.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얼마나 많은 고민 끝에 투표를 했나"라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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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부동산 후속 법안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 2020.08.04. bluesod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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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통합당 의원은 전월세 3법에 대해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시장을 혼란시키고 있다"며 "물론 임차인을 보호를 위해서 보다 저렴한 가격의 보다 안정적인 기간에 전월세 시장마련이 필요하지만 이번 전월세3법은 오히려 국민들의 전월세 거래에 일일이 정부가 신고 받고 가격을 통제하고 또 기간을 통제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작용과 부동산 전월세 시장의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전월세3법의 시행을 통해서 기간만 2년에서 3년으로 4년으로 연장해 줄 뿐, 계약 갱신 시마다 전월세가격의 폭등은 막을 수가 없다"며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갈등만 심화시키고 오히려 많은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hynot82@newsis.com, nam@newsis.com,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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