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완화적인 통화정책 통해 실물경제 지원 필요"

"부동산 문제, 정부 정책대응으로 해결해야"

[서울=뉴시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20.07.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지난달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실물경제 부진을 감안해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시중유동성이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유입될 수 있다는 걸 우려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4일 한은이 공개한 제15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지난달 16일 회의에서 0.5% 수준에서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달 금리동결은 금통위원 7명 전원의 만장일치 결정이었다. 금통위원들은 코로나 사태로 실물경제 부진이 이어지고 있으나, 금융시장은 점차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실물경제의 구조적 개선 없이는 통화정책의 부담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주목했다.

A금통위원은 "최근 주식 및 부동산 시장 등 자산시장의 가격 상승세에 완화적인 금융상황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라며 "이는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주요국들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향후 상당 기간 부진한 모습을 이어갈 실물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의 지속이 불가피하다. 현 시점에서 일부 자산시장에서의 문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대응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의 지속 등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할 부문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B금통위원은 "당행은 코로나 확산 직후부터 실물경제 부진과 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큰 폭 인하하고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등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왔다"며 "그 결과 시장금리와 금융권 여수신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고 민간신용과 시중유동성 증가세가 큰 폭 확대됐다. 주가도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금융상황이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같은 통화정책의 금융시장 파급은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최근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가계대출 증가세도 다시 확대되는 등 금융불균형 우려가 증대되고 있다. 경기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제 펀더멘털과 부합되지 않게 자산가격이 고평가되거나 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급작스러운 조정의 위험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통화정책의 완화기조 유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중유동성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돼 실물경제의 회복을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감독당국의 역할도 매우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C금통위원은 "실물경제의 부진이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므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실물경제를 지원하고 인플레이션 기대를 안정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시중유동성이 비교적 풍부한 가운데 단기화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더 확대하기보다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서 금융시장 내 유동성이 실물경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파급되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코로나 확산이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한편, 위기 대응과정에서 확대된 유동성 공급이 금융취약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는지 주의하면서 정책 선택의 유연성과 균형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통위 위원들은 부동산시장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제도가 유지될 수 있을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저성장·저물가 기조로 금리가 낮은 수준을 이어가는 환경 하에서 우리만의 독특한 주거문화인 전세제도가 유지될 수 있을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저금리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이 오르고 있어 전세제도가 유지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주택가격의 상승이 제약될 경우 동 제도가 존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도 "재화와 서비스의 일반물가와 주택가격의 괴리 현상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괴리 현상의 기저에는 저금리 기조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경제주체들의 기대가 놓여 있지만, 이 역시 지역불균형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상승폭 확대 현상도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서 두드러지는데, 이는 경기와 물가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의 지역간 차별화 현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경제가 서서히 저성장 기조로 전환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코로나 사태가 수도권 인구 집중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앞으로 거시경제정책의 방향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함에 있어 지역불균형의 심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당행을 포함한 금융당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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