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들여도 폭우 피해 여전…文대통령 "지자체 협력" 강조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8.04. photo@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할 때 ‘안전한 대한민국’을 핵심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자연재해·재난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자연 재해로부터 안전한 예·경보시스템 구축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 마련 △국민안전 확보 위한 제도 등이 세부 과제였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간 수백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며 대비를 했지만, 기록적인 폭우 앞에선 여전히 인명·재산 피해를 막을 수 없었다.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나흘 동안 폭우로 숨지거나 실종된 인원이 20명을 넘었고, 이재민도 1000명 넘게 발생했다.

지난 3일 여름휴가를 취소하고 피해 상황을 점검한 문 대통령은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주재한 '집중호우 대처 긴급 상황점검회의'에서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제시하며 집중호우 대비의 어려움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산사태가 200건 이상 발생했고 저지대가 침수되거나 하천 범람으로 철도와 도로, 농경지가 유실되고 주택피해도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며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예방 점검과, 선제적인 사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적극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모두발언 때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네차례 발언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긴급하고 엄중한 상황에 대비해 재난대응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높였다”며 “지자체와 함께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하면서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긴급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8.04. photo@newsis.com

문 대통령은 지자체의 대응책 중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건의한 내용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이 지사가 "이재민 임시수용시설로 조립주택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걸 언급하며, "중앙부처가 조립주택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해마다 수해가 발생하면 이재민들이 체육관 등 같은 곳에서 임시로 거주하는데, 피해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대안으로 조립주택 방식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문 대통령이 호응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이 지사를 비롯해 이시종 충북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등 피해가 큰 지역의 지자체장들이 특별재난지역 지정 선포를 요청하자 “특별재난지역을 빠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피해조사 외에 중앙부처도 합동 피해조사 조치를 신속히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오후 2시부터 45분간 진행됐다. 회의엔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양승조 충남지사 등 피해가 컸던 중부지역 지자체장들이 참석했다. 부처에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회의에 왔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