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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석열 '독재' 발언에 "총장 그만둬라"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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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검찰개혁 독재로 폄훼"ㆍ이원욱 "관둬라"
신동근 "공정한 법 적용이 총장 가족에도 적용되나"
한국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윤 총장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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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독재 배격' 발언을 두고 범여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윤 총장이 차기 대선을 노리고 정치를 하고 있다며 총장을 그만두라거나, 탄핵을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앞서 3일 윤 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실현된다"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부와 여당을 겨냥한 작심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8·29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들이 공세에 앞장섰다. 당 대표 경선에 도전하는 박주민 의원은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의 요구인 검찰개혁을 검찰 수장이 나서서 독재, 전체주의로 폄훼하려 한다면 이는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내부의 민주적 소통과 평검사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정착, 감찰 실질화, 의사결정의 투명화 등을 통해 민주적 견제를 받아 내부를 자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고위원 후보인 이원욱 의원도 SNS에서 "윤 총장, 임명된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이기려 하느냐"며 "임명권자 위에 서려는 검찰총장을 보며 검찰이 그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써 작용해왔던 모습을 뚜렷하게 읽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한다면 그건 검찰총장이 할 일이 아니다"라며 "검찰총장 역할이 아닌 검찰 정치를 하고 싶다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하시라"고 힐난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신동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극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누군가 부르짖는 법의 공평과 정의가 참된 건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 법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절친한 지인들에게도 일관되게 적용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윤 총장이 과연 자신 있게 난 그랬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법조인 출신 민주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윤 총장의 발언이 통합당에서 대환영 받는 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중립성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전체주의ㅡ전국 검사장들을 일렬대오로 세우는 것은 자유주의인가. 권력형 비리에서 검찰권력의 비호는 제외한다는 말"이라고 했다.

변호사인 김용민 의원은 "지금 상황은 검찰독재가 문제"라며 "민주주의는 국민이 지키니 검찰은 진실을 밝히는데 주력하라"고 지적했다.

원외 인사들은 탄핵을 거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냈던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징계하라!"며 "윤석열은 자신이 정치검찰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대놓고 미래통합당의 검찰임을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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