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 잡으려 과천시민에 고통"…김종천 과천시장 수도권 주택공급안에 반발

정부가 주택공급일환으로 과천정부청사 주변 유휴지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자 김총전 과천시장이 반기를 들었다. 김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집값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총 12만2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예정지에는 서울 태릉골프장외 정부과천청사 주변 유휴부지도 포함돼 있다.

정부과천청사 맞은편의 유휴부지는 정부 소유의 땅으로, 8만9000㎡ 부지가 공원, 운동장,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정부가 정부과천청사 주변 유휴부지를 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나서면서 이 곳을 첨단산업단지로 조정하려던 과천시에 비상이 걸렸다.

김종천 과천시장이 직접 반발하고 나섰다. 김 시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어 "정부과천청사 부지와 청사 유휴지 내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이 과천시와 사전 협의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급작스럽게 발표된 것에 대해 저와 과천시민은 깊은 우려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오늘 발표된 정부과천청사 주택공급 계획이 철회되도록 시민과 함께 행동을 같이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과천시의 도시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계획된 것이 아니라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과천을 주택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라면서 "정부과천청사 부지와 청사 유휴지에 또다시 4000여 호의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과천시민과 과천시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이미 과천에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 공공주택지구,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총 2만1275호의 공동주택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김 시장은 "정부는 2012년 정부청사 이전 이후 과천시에 보상이나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 시에서 지속 건의한 과천지원특별법 제정, 청사 유휴지 개발 등을 외면하고, 묵살해왔다"면서 "이 곳에 과천의 미래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과천시와 과천시민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시장은 "집을 지어서는 안되는 곳에 집을 짓고, 개발해서는 안 되는 곳을 개발하는 것이 난개발이라면,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을 지어 공급하겠다는 것이야말로 난개발"이라면서 "정부과천청사는 국가의 주요 국책사업을 위해 중요하게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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