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윤석열, '검찰 정치' 하고 싶다면 총장 그만두라"

윤 총장의 어제 작심발언 비판…"총장 스스로 검찰개혁 필요성 보여준 현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7.1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 정치'를 하고 싶다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하시라"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명된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이기려 하는가'란 제목의 글을 올려 "윤석열 총장은 혹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려 하는가"라며 이렇게 적었다. 이 의원은 민주당 8·29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상태다.

게시글은 전날(3일) 윤 총장이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내놓은 '작심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윤 총장은 전날 "우리 헌법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어떤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히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집권여당뿐 아니라 이승만·박정희 정권 등 모든 권력을 소환해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다. 검찰의 법집행 권한은 윤 총장 말대로 '국민이 위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이 그 역할을 해낼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준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임명권자 위에 서려는 검찰총장을 보며, 검찰이 그간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서 작용해왔던 모습을 뚜렷하게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 임명시 건넸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용을 해줄 것'이란 요구는 명백히 유효하다"며 "엄정하게 수사하라. 그게 검찰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한다면 그건 검찰총장이 할 일이 아니다. 검찰총장 스스로 온 몸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은 '웃플'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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