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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北, 또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방류… 정부 “우려 수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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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09년 황강댐 방류 사전 통보 합의

그 뒤에도 2013년∼현재까지 ‘무 통보’ 일관

세계일보

지난 3일 오전 경기 연천군 군남댐 수위가 30m를 넘기며 7개 수문을 모두 열어 임진강 물을 방류하고 있다. 연천=연합뉴스


통일부가 4일 북한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지난달부터 세 차례 개방해 방류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올해 7월부터 전날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방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황강댐 수문 개방을 확인했다. 다만 “북한이 수문을 개방하면서 우리 측에 사전 통보 조치를 한 것은 없다”고 말해 이번에도 북측이 사전 통보 합의를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7시 기준 “우리 측 필승교 수위가 2.99m로 우려할 만한 단계가 아니다”라며 “여러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상황 공유 등 대응 체계를 철저하게 구축해 운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2009년 9월 북한이 황강댐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해 경기 연천군 주민 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북한은 황강댐을 방류할 시 해당 계획을 미리 남측에 알리겠다고 같은 해 10월 임진강 수해 방지 관련 남북실무회담에서 합의했다. 이후 세 차례 황강댐 방류 사실을 남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군 당국에 따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는 다시 통보 없이 물을 방류하며 기존 합의를 무시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합의를 어긴 데에 “정부는 남북 간 합의사항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가 복원되면 재난·재해 분야에서 남북 간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며 “현재 정치·군사적 냉각국면으로 자연재해 협력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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