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61883389 0562020080461883389 01 0101001 6.1.17-RELEASE 56 세계일보 61246938 false true false false 1596509898000 1596524710000

[단독] 부동산대책 막판 쟁점은 ‘50층 고밀재건축’…정부, ‘공공참여형’으로 관철

글자크기

서울시, 강남 등 민간주도 '고밀재건축' 요구

정부·與, “재건축 시장 불붙는 상황이라 반대”

용적률 500%상향·50층은 ‘공공’만으로 제한

세계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확대TF회의결과 브리핑을 위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발표된 주택공급대책은 막판까지 정부와 서울시 간 ‘고밀재건축’ 이견이 쟁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 통화에서 “고밀재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정부에서는 ‘공공참여형’을, 서울시에서는 ‘일부 민간주도형’을 주장했다”며 “결국 서울시 주장이 안받아들여지면서 이렇게 발표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서울시에서 요구를 했지만 재건축 시장이 불붙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갈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 대책에 따르면 공공 참여 시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획기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도입한다. 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의 공공이 참여하거나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세대수 보다 2배 이상 공급해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법을 뜻한다. 참여유형은 공공이 자금 조달,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과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 등이다. 이 방식을 도입하면 용적률 최대 500%까지 상향할 수 있고 35층으로 제한된 층고를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

재개발·재건축을 오매불망하는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도 조합에서 3분의 2이 상이 공공참여형 방식을 찬성하면 재건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에서 공공뿐 아니라 일부 민간 주도형 고밀재건축을 요구한 데에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강남·여의도 재건축·재개발에 너무 큰 중압감을 느껴왔던 이유가 큰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시장권한대행체제에서는 기존 공무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 강남 재건축에 반대해왔던 박 전 시장과 달리 기존 공무원들은 크게 반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서울시는 묵혀왔던 재건축·재개발을 푸는 등 여러 화두를 던져야 관심을 덜 받을 것”이라며 “그런데 민간 주도형 고밀도재건축을 하면 강남, 여의도 등은 가격안정화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으로 제한을 둔 성격이 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용산정비창 부지 일대. 연합뉴스


이날 민주당과 정부 간 당정협의에서는 전세공급대책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최근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이후 전·월세 전환 관련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정부의 전세공급 대책을 촉구하는 발언이었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민주당 한 의원은 “이번 대책에 왜 전세 물량 공급대책은 없는가. 기존 LH에서 하는 매입임대사업을 대규모로 확대해 전세물량을 내놓으면 야당이 주장하는 ‘전세가 씨 마를 것’이라는 논리를 반박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따라 추후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전세 공급 대책에 대한 대안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