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 부동산 정책에 "인간 본능 반하면 성공 못해"

"세법으로 우격다짐한다고 해결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력에 의한 성범죄 근절'을 위한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8.04.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최서진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시장경제 질서 하에서 가격 매커니즘을 통제해서 절대 성공 못 한다. 세계 모든 나라의 정책사에서 입증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인간 본능에 반하는 그런 정책은 성공 못한다"며 "부동산 상승 관련해 국회가 내놓은 여러 세법을 놓고 봤을 때 왜 국민을 이렇게 괴롭히냐는 말을 하고 싶다"고 일침을 놨다.

그는 "최근 아파트값 상승 등의 현상이 왜 생겼나. 이 정부의 3년에 걸친 경제 정책의 완전한 실패에서 오는 상황"이라며 "오르면 규제 일변도로 나가서 규제가 규제를 낳는 상황이다. 선량한 시민들은 아파트값이 자신의 과실과 상관 없이 올라갔다. 원인 규명을 제대로 못해서야 어떤 조치도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고 짚었다.

또 "과거에 부동산 투기를 처리해 본 경험이 있다. 이건 정부가 세법으로 우격다짐을 한다고 해결 못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수적으로 거대 여당을 당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국회를 포기하고 나갈 수 없는 일"이라며 "의원들 여러분 나름대로 개별적인 논리를 전개해서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사안은 국회를 통해 알리게 되면 현명한 국민들이 납득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이 여당에게 국회에 들어가 모든 민주 질서를 무시하라고 다수 표를 준 게 아니다"라며 "우리는 국민에 호소하며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 반드시 승리할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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