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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골프장 1만호, 용산 캠프킴 3100호, 과천청사 4000호 등 수도권 13.2만호 공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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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참여 고밀재건축 시 용적률 500%까지 상향
상승 용적률 절반 이상,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해야
‘1만호 공급’ 태릉골프장 인근 교통 대책 마련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300~500%로 완화하고 층수를 50층까지 허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향후 5년간 수도권 내에 신규 주택을 13만2000호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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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확대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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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시 용적률 최대 500%, 50층까지 허용

정부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경우 층수는 50층, 용적률은 300~500%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이란 LH와 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면 도시 규제를 완화해 주택을 기존 세대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도록 하되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방식은 공공이 자금 조달과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 등이 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주거 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의 주거 비율을 현행 90%에서 높여줄 방침이다. 또 재건축 시 세대당 2㎡의 공원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공원 대신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줄 방침이다.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증가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세부 기준은 서울시가 주택 순증 규모와 기부채납율을 반비례로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고밀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와 무주택·신혼부부·청년에 대한 공공분양 물량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재건축 사업 관련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 과열 발생 시 관계기관 합동 실거래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단지 과열과 인근 단지에 대한 가격 영향이 지속될 경우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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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골프장 인근 개발하고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정부는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해 3만3000호를 공급한다. 택지별로 보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서울 노원의 태릉골프장에 1만호를 공급하고, 서울 용산의 캠프킴 부지에 3100호를 짓는다.

태릉골프장 인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광역 교통 대책도 함께 구상한다. 상복~마석 구간 경춘선 열차를 추가로 투입하고, 인근 화랑로를 확장하고 용마산로를 지하화하는 등 도로 여건을 개선한다. 태릉골프장 부지와 갈매역, 화랑대역 등 인근 지하철역을 연계한 BRT를 새로 만든다. 이 같은 광역 교통 대책은 서울시 등과 협의해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과천청사 일대에 4000호를 공급하는 등 공공기관 이전 유휴 부지도 주택 공급에 활용한다. 또 한국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2000호), 상암 자동차검사소(400호) 등 공공기관 유휴 부지 17곳을 긁어모아 9400호를 공급한다.

그 외 서울 마포의 서부면허시험장(3500호), 서울 서초의 서울지방조달청(1000호), 퇴계로 5가 등에 위치한 노후 우체국(1000호) 등도 개발해 물량을 채운다.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은 고밀개발을 할 방침이다. 과천청사 일대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등 정부 소유 부지는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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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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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용산 정비창 용적률 올려 2.4만호 공급

이번 공급대책에는 3기 신도시와 서울 용산정비창, 서울 강남 서울의료원의 개발사업 용적률을 상향해 2만4000호를 추가로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3기 신도시(17만호)를 포함한 대규모 공공주택의 공급 물량은 당초 20만5000호였다. 여기서 용적률 상향으로 1만1000호를 확대해 21만6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규모 공공택지 지구, 택지개발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등의 용적률도 높인다.

서울 안의 ‘미니 신도시’로 주목받았던 용산정비창의 경우 기존 공급 물량은 8000호였는데, 용도 상향을 통해 추가로 2000호를 더해 1만호를 공급한다. 서울 의료원 부지는 기존 800호에서 용도 상향을 통해 3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이민아 기자(w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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