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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시사] 홍정민 “통합당, 공산주의 운운하며 주택 공공성 부정하는 과도한 공세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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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당, 과도한 공세는 지양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 위해 협조해야
- 임대주택이나 민간 부문 공급 확대로 해결해야, 오늘 공급대책 발표될 것
- 권력기관 개혁 관련한 통합당 입장 경청해 접점 만들 것
- 윤석열 발언, 검사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원론적으로 언급한 거라 생각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8월 4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윤영석 의원 (미래통합당)
■ 출연 : 홍정민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


▷ 윤영석 : 여당의 부동산 입법 드라이브에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오늘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앞둔 국회 분위기 벌써부터 냉랭합니다. 혼란 진정을 위해 부동산법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또 세입자와 임대인 간 갈등 구조만 더 높였다, 이게 과연 세입자를 위한 것이냐는 미래통합당.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이견 팽팽한 가운데 오늘 본회의도 여야 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여야 원내대변인 차례로 연결해서 국회 상황 부동산 입법 둘러싼 공방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 연결되어 있습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 홍정민 : 안녕하세요?

▷ 윤영석 :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계약갱신청구권 또 임대료상한제 국회 처리에 이어서 어제 법사위에서도 부동산 세제 3법 또 공수처 후속 법안 등 16개 법안을 그냥 단독 처리를 했거든요. 특히 또 부동산 관련 법안들은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해서 1시간 40분여 만에 의결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 수순만 남았습니다. 오늘 본회의 모두 일괄 처리되는 겁니까?

▶ 홍정민 : 우선 전체적으로 처리되는 건 맞고요. 다만 오늘 처리되는 법안들이 다 부동산 관련 입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그리고 체육계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최숙현법 역시 오늘 본회의에 올라와 있습니다.

▷ 윤영석 :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 주로 부동산 3법하고 공수처 후속 법안 이런 부분이 올라올 텐데요. 지금 통합당의 반발이 상당히 거세거든요.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세제도를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릴 부동산 입법을 군사작전하듯이 처리했다. 또 대한민국이라는 열차가 헌법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으로 입법 과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세입자와 임대인 간 갈등만 더 높였다, 이게 과연 세입자를 위한 것이냐? 여러 가지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들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 홍정민 : 주호영 원내대표님이 지난 일요일에 마스크스가 던진 사회개혁 방안, 공산주의라고 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물론 부동산 과열을 조기에 안정시키지 못한 민주당의 책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임대차 3법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았으면 부동산 투기 수익에 부과한 세금을 임차인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정책 방향을 두고 비판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조건인 투기억제정책도 통합당이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무엇보다 공산주의 운운하면서 주택의 공공성을 부정하는 과도한 공세는 지양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윤영석 : 갑론을박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대책과 입법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가격 급등이 일어나고 있고 또 전세 매물 품귀현상도 일어나고 있어서 오히려 임차인들께 좀 상당히 불편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홍정민 :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지역에서 전세시장이 좀 다소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랑 부동산 정책 실거주요건 확대로 집주인이 실거주하게 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데 원래 주인이 거주하던 집이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될 수 있으므로 전세 주택 총량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집을 비워두고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는 상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전세 주택 총량 유지되더라도 특정 인기 지역의 경우에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다 유인이 있기 때문에 매물이 좀 다소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정부에서는 임대주택이나 민간 부문의 공공 확대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오늘 현재 이 시간에 당정청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당정협의가 개최돼서 진행 중입니다. 회의가 끝나는 대로 공급 대책이 정리돼서 발표될 예정이에요.

▷ 윤영석 : 혹시라도 민주당에서는 이러한 세입자들의 임차인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있다고 보십니까?

▶ 홍정민 :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임대인이 형제나 자매를 팔게 한다거나 집을 비워두고라도 임차인을 받지 않겠다, 이런 경우를 상정하면 사실은 굉장히 물량이 줄어든다, 이런 말씀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고 그렇게 과장된 측면이 다소 있다고 봅니다.

▷ 윤영석 : 그렇더라도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 이렇게 언급한 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발언은 월세를 사시는 분들의 그러한 어려움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 아니냐는 그런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 홍정민 :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계속 28년 동안 전세를 살고 있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를 월세보다는 훨씬 선호하죠. 그리고 지금처럼 저금리 기조에는 사실은 월세보다는 전세가 세입자에게 유리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금리 때는 전세금을 받아서 은행에 예치하는 것보다는 월세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당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이렇게 저금리에 집값이 오르는 부분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막대하게 공급하고 있는 이런 상황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금리 기조랑 유동성 공급 기조를 당장 반대 방향으로 돌리기에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19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거나 이렇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이슈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대책을 잘 강구해야 되는데 적극적인 임대주택 공급으로 기존 계약은 물론 신규 계약에서도 과도하게 임대 월세 부분이 아니면 전세금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겠죠.

▷ 윤영석 : 미래통합당의 윤희숙 의원도 5분 발언에서 그러한 지적을 했는데 이러한 법안들이 충분한 숙의 과정이나 토론 과정이 없이 통과되다 보니까 법에 맹점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을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신규 계약 때 전세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에 대한 이러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 또 예를 들면 임대인들이 어떤 자기 본인이나 또 가족들의 거주를 명분으로 해서 임대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 임차인들이 항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완 대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혹시 논의가 있습니까?

▶ 홍정민 :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부동산 정책이 실거주자가 아닌 자들이 주택을 하는 조건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실거주자에게 신규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도 일종의 약간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4년 뒤에 2 플러스 2 이후에 급격하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를 할 수 있죠, 그 사이에. 표준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생각해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의 추가 대책도 저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을 비워두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은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실거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도입해서 어떻게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윤영석 : 공수처 후속 3법도 오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부동산 법안들은 시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한 시급성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공수처법이나 이러한 권력기관 개편 문제들은 야당과 충분한 대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홍정민 : 말씀하신 대로 권력기관 개혁 문제들 관련해서는 야당과 충분히 대화하고 공수처 추천 위원도 추천하시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공수처법은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7월 15일 이미 지났죠. 7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그런 법입니다. 이번에 공수처 후속 3법이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그리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인데요. 공수처법이 정상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실무적인 법안이에요. 예를 들면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청문회 담당 상임위를 법사위로 하는 정도의 그런 권력기관 개혁의 내용적인 논의와는 거리가 먼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향후에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는 법사위나 행안위 관련 상임위에서 충분히 통합당의 입장을 말씀해주시면 경청하고 접점을 만들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윤영석 :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 이러한 언급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홍정민 : 저도 전문을 읽어봤는데요. 윤석열 총장님이 어제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절차적 정의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형사 법 집행을 언급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공정한 경쟁 이런 헌법정신을 강조했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런 말씀하신 그 부분만 강조해서 최근 상황에 대한 심정이라기보다는 검사들이라면 저도 법조인이니까 당연히 간직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언급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충분히 있다고 봐요. 검찰이 현재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만큼 더 엄중하고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 실제로 이번에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고 이렇게 권력기관 개혁 방안이 잘 추진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검찰이기 때문에 좀 더 인권을 생각하고 그런 민주주의에 대해서 더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저는.

▷ 윤영석 : 말씀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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