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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택 공급대책 발표…강남에 50층 재건축 허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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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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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4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10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합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 등이 담긴 부동산 세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하는 날입니다.

수요와 공급을 아우르는 강력한 부동산 종합 대책의 모양새를 내면서 시장을 안정화시킨다는 복안입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오늘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 강남권 등 핵심지역 재건축 단지에 대해 기부채납을 받는 대신 용적률을 올려주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기부채납 방식은 기존의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공공분양과 현금까지 폭넓게 검토됐습니다.

주택 기부채납은 조합이 땅을 기부채납하고 그곳에 건물을 지어 공공에 표준 건축비를 받고서 넘기는 방식입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도시계획을 통해 아파트 층수 제한을 35층까지 묶었지만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 이같은 층수 제한 규제도 깨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송파구 잠실 등지에선 50층 이상 높이 올라가는 재건축 아파트가 등장해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바뀔 전망입니다.

도심 역세권이 몰려 있는 준주거지역에선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를 100% 부여해 주택 수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군 시설 등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택지 공급 방안도 발표합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를 비롯해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상암 DMC 유휴부지 등이 신규택지 후보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에 조성한 3기 신도시와 수도권 30만호 공급 방안에 포함된 택지에서도 용적률을 끌어올려 주택 공급을 1만 가구가량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의 경우 공급 가구가 기존 8천 가구에서 1만 가구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도심내 빈 상가와 고시원, 모텔 등을 공공이 매입해 리모델링하고서 1인 가구나 청년 등에 임대하는 방안과 노후 영구임대 아파트 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정은 이번 공급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10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 수를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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