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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는 눈" 일본이 추가보복하면 똑같이 맞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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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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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규탄 시민행동 관계자들이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NO 아베 촛불의 경고, 문희상 안 중단하라' 기자회견에서 아베 일본 총리의 사진에 가짜 돈을 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문희상 안이 발의된다면 국민들은 이 안을 묵인하고 찬성하는 의원들을 가만히 두고보지 않을 것이다"라며 문희상 안의 중단을 촉구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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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0시를 기점으로 일제 강제징용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우리 법원이 언제라도 현금화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일본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2차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우리 정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일본에게 오히려 실질적인 타격이 가도록 상응조치를 취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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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산업현장인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내 분석측정센터를 방문해 연구원으로부터 포토레지스트 협력 공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은 1년간 소재·부품·장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기업, 국민들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와대 제공) 2020.7.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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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6월1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합작해 만든 PNR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등의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4일 오전 0시부로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원은 당장 PNR 주식 압류와 매각(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일본은 강제징용 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가 진행되면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을 예고한 상황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1일 자국 기업 자산의 매각 가능성에 대비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2차 보복에 대한 맞대응 전략으로 '상호주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예컨대 일본이 비자 제한, 관세인상 등의 보복행위에 나서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다. 지난해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하자 한국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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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산업 측면에서 추가적인 일본의 보복은 최근 확정 발표한 소·부·장 전략 2.0을 바탕으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에 따라 3대 품목의 국산화 자립기반이 구축되고 있다. 글로벌 화학업체인 미국 듀폰이 국내에 포토레지스트 공장을 짓기로 했고, 삼성전자도 최근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고감도 고성능 포토레지스트' 개발하겠다고 언급했다.

불화 폴리이미드의 경우 코오롱인더스트리가 경북 구미에 7.3인치 패널 스마트폰 2500만~300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양산에 들어갔다. SKC도 연간 100만㎡를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설비를 충북 진천에 설치하고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재고물량 확대, 수입국 다변화 등을 추진해 온 만큼 최악의 상황에서도 수급불안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현재 기존 수급관리 품목을 '대일본 100개'를 '글로벌 338+α'개로 확장하고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점검·관리하는 등 보다 공세적인 소·부·장 수급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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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경북 구미산업단지 내에 있는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사업장을 방문, 불화폴리이미드 제조 공정을 시찰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4.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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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제소 절차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최근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일본 수출제한조치 관련 패널을 설치했다. WTO 패널설치는 분쟁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절차다. 패널설치 후 패널위원 선정, 서면공방, 구두심리 등 쟁송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일본 수출제한조치가 WTO협정을 위반한 것이란 점을 밝히는데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지난해 이뤄진 일본의 1차 보복으로 타격은 일본이 더 입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와 코트라가 공동으로 일본과 거래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4%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가 없었다'고 답하는 등 국내 산업 피해는 크지 않았다. 반면 일본 소재 기업들은 실적 악화가 잇따랐고,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장기화해 철수하는 일본 기업들도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추가 보복조치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일본의 추가조치 발표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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