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권력형 성범죄 맞나” 끝내 확답 안한 여가부 장관

야당 “성범죄 방조부냐” 질타에도

이정옥 “수사 중인 사건” 반복만

고소인 표현엔 “피해자로 썼어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권력형 성범죄 맞느냐.”(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 전체회의에서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의 혐의가 ‘권력형 성범죄’라는 야당의 질문 공세에 끝내 확답을 하지 않았다. “권력형 성범죄가 맞냐. 견해가 없느냐” “오거돈 시장 본인이 밝혔는데도 아니라고 하느냐”는 김 의원의 추궁에도 이 장관은 “수사 중인 사건에 죄명을 규정하는 건 저의 위치상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전주혜 통합당 의원은 박 전 시장 사건에서 여가부가 ‘뒷북 대응’을 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이 “지난달 14일에서야 목소리를 내 여권의 유력인사였기 때문에 정권 눈치보기란 비판이 나왔다”고 하자 이 장관은 “피해자 상황을 최대로 고려해서 시점을 선택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여가부가 피해자를 고소인이라고 칭한 것에 대해선 “피해자와 고소인이라는 중립적 표현을 같이 썼다”면서도 “피해자란 표현을 더 적극적으로 썼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정재 통합당 의원은 “가장 큰 가해는 (피해자가) 공식적인 정부기관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여가부의 미흡한 대처에 “성범죄 은폐부다. 성범죄 방조부”라고 질타했다.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정권 눈치보기, 뒷북 대응 등 좋지 않은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줬다. 오죽하면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여당가족부’란 말까지 나왔겠나”라고 꼬집었다.

김정재 의원이 “그나마 정부 여당은 형식적으로라도 사과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묵묵부답,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는다”고 비판하자 민주당 측에서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와 경찰 중 피의사실 유출 진원지가 어딘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논란이 된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이 장관은 “재외공관 같은 경우 지리적 거리 때문에 예방 교육을 서면으로 하고 있는데 보완할 방법을 외교부와 협력해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외통위서 대북전단금지법 상정=3일 국회 외교통일위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북 전단 발송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 남북 교류 관련 법안이 일괄 상정되면서 여야가 충돌했다. 태영호 통합당 의원은 “북한 최고인민회의도 김정은이 제정하라고 하면 그다음 4월 정기회의 때까지 기다린다”며 “북한 인권유린 가해자인 김정은이 요구하는 법을 대한민국 국회에서 만들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석기 의원도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전단 살포 금지법을 만들라고 한 뒤 4시간 만에 통일부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국민은 이것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말한다”라며 가세했다.

민주당 소속의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은 이에 “지금 내가, 민주당이 김정은을 도와주는 법을 만든다고 하는 건가”라며 “매도하지 말라”고 발끈했다. 민주당은 이날 전단 살포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때 그것을 용인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 헌법정신에도 용인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당초 이날 민주당이 법안 통과까지 강행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통합당이 긴장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상정하는 데서 멈춰섰다. 여야는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일훈·황수연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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