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61871190 0252020080361871190 01 0103001 6.1.17-RELEASE 25 조선일보 0 false true false false 1596461714000 1596462050000

"김현미 선배 홀로 억울하실 것" 국토장관 두둔한 여권

글자크기

박범계 "수단 많지 않은데,김현미 선배 억울"

김진애 "국토부 장관만 야단 맞는다"

조선일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웃고 있다./이태경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권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 책임자로 지목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두둔했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출석한 김 장관에게 “조금 억울하다는 느낌이 드실 것 같다”며 “이번에 보니까 국토부가 실제로 이 미친 집값을 안정화할 레버리지(지렛대) 수단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 3법은 법무부, 부동산 3법과 세법도 기재부 소관인데 국토부 장관이 마치 홀로 전부 책임을 지는 듯하다”며 “(김 장관은) 저와 국회에서 함께 일한 선배인데 억울한 느낌이 들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주택정책 주무장관인 제가 이 모든 과정을 책임지는 게 맞는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투자로 얻는 상당한 수익을 회수하는 시스템이 갖춰진다"며 "상당 부분 제어장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선일보

박범계(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조선DB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도 이날 “부동산 관련해 국토부 장관만 야단 맞고 목이 잘린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질타하면서 상대적으로 김 장관은 감싼 것이다.

김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부동산 정책에) 가장 효과 있는 보유세는 기재부 소관인데 (기재부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종부세를 올릴 계획도 없다”며 “국토부에서 나오는 제안을 많이 듣기도 하시고, 공급대책에 있어서는 기재부는 손을 떼라”고 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전체 부처를 조율하는 제가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말씀해주신 공급대책도 국토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서 제가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부처 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홍 부총리, 김 장관을 가리켜 “국민들이 더 이상 부동산의 노예가 되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국무위원으로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고 평가했다.

[김형원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