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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호중의 부동산법 자화자찬 "국민이 집의 노예 벗어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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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국회 기획재정위·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 등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부동산 3법’ 등 18건의 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도 넘었다. 이번에도 민주당의 ‘나홀로 플레이’였다. 관련 법안은 4일 본회의도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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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회 후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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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사위는 미래통합당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최숙현법)을 표결로 처리하려는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에 반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감염병예방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통합당은 2소위를 구성해 추가 심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법사위가 월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기재위 소관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국토위 소관 부동산거래신고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공공주택특별법·소규모주택정비법·민간임대주택특별법·주택법 개정안 ▶행안위 소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정부조직법 개정안 ▶보건복지위 소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문화체육관광위 소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이다. 이 중 감염병예방법과 최숙현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지난달 29일 소관 상임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돼 법사위에 회부됐다.

이날 법사위 공방은 예상외로 이른바 ‘최숙현법’이었다.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스포츠윤리센터 역할을 규정한 내용이다.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 법안이 문체위를 통과할 때 진술서 제출 관련 강제조항이 있던 점을 들어 “진술거부권을 보장하는 헌법과 법률에 정면배치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시급한 건 알지만, 잘못 통과돼 현장에서 위헌 논란이 생기면 빨리 가려다가 더 느려지는 경우가 생긴다”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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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도읍 의원이 3일 국회 법사위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에 항의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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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사위 전문위원이 “과도한 면이 있어 해당 부분을 뺐다”고 보고하자, 장제원 통합당 의원이 “그러면 이 법의 무용론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도 형사사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딜레마가 있으니 2소위에서 법원행정처·법무부의 자문을 받아 법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김도읍 의원도, 장제원 의원도 문제를 제기한다면 앞으로 이런 사안은 표결에 부치면 된다”고 반박했다. “다른 상임위에서 다 논의해서 소위를 거쳐 여야 합의로 올라온 법에 대해 법사위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건 월권”이라면서다.

이에 김 의원이 “(조사 권한을 갖는 스포츠윤리센터를) 문체부 소속 위원회로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하자, 백 의원은 “문체위에서 스포츠윤리센터로 나온 법안을 법사위에서 바꾸는 건 핵심 주체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라며 “법사위 권한 남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반발했다. 결국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소위 구성마저 합의하지 못하면서 법사위는 파행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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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간사 등 미래통합당 법사위원들이 3일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고 최숙현법) 개정안을 소위에 회부해 심사할 것을 요구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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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엔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다른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공수처3법’ 중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규칙안의 경우 운영위에서 “현재 같은 양당 체제에서는 마치 통합당이 추천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추가로 할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조항”(김영진 민주당 의원)이란 의견이 반영돼 삭제된 2조 3항을 “되살려야 한다”(김종민·김남국·김용민 의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임대차 3법 통과되고 나서 일부에서 굉장히 공포감을 조성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신동근) “오해하는 국민들에게 SNS를 통해 선거하듯이 홍보하라”(소병철) 등의 질의를 이어갔다. 법사위 본연의 역할인 체계 자구 심사와는 거리가 있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일부에서 (4년 뒤 전세가를) 과도하게 올릴 조짐은 정부도 미리미리 검토하고 필요한 대책이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부동산 세제 때문에 오늘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 아닌가’라는 민주당 소병철 의원 질의에 2014년 당시 이뤄진 분양가 상한제와 초과이익 환수, 재건축 분양 등과 관련한 완화 조치들을 열거하며 “박근혜 정부 때 이 같은 조치가 부동산 가격에 누적돼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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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법사위 전문위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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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위원장은 부동산 관련 법안을 일괄 처리하면서 “오늘 처리하는 이 법이 주택을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 삼아온 한국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며 “역사서에 한국 국민이 평생 집의 노예로 사는 것을 벗어나 한국 경제의 주인이 되기로 결정한 날로 기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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