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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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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작심 발언…진중권 "와 세다" 황운하 "절제 말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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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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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침묵을 깨자 정치권이 들썩였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해달라”며 “어떤 경우에도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놓고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자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잠행을 이어갔다. 약 한 달 만에 나온 공개 발언이라 이목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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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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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권의 충견이 아닌 국민의 검찰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칼잡이 윤석열의 귀환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윤 총장의 의지가 진심이 되려면 조국, 송철호, 윤미향, 라임ㆍ옵티머스 사태 등 살아있는 권력에 숨죽였던 수사를 되살려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당연한 원칙과 상식이 반갑게 들린다. 시대의 어둠을 우리 당도 함께 걷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와 세다. 결단이 선 듯"이라고 반응했다.

반면 경찰 출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총장 발언의 문장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부정부패 척결은 총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지만, 검찰이 과잉수사를 하거나 검찰권을 남용한다면 문제”라고 했다. 이어 “(수사 대상이) 청와대라고 해서 과잉수사를 해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검사의 절제와 균형을 언급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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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의 충돌을 묘사한 삽화. 오른쪽은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유심 카드. 삽화=김회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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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윤 총장은 설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설득”이라며 “자기 생각을 동료와 상급자에게 설득해 조직의 의사가 되게 하고, 법원을 설득해 국가의 의사가 되게 하며, 그 과정에서 수사 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해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놓고 야당에선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부장검사의 육탄전을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왔다. 한 통합당 법사위원은 “수사 대상자인 한 검사장을 상대로 정 부장검사가 몸싸움을 벌인 것을 놓고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가 아닌 폭력’이란 반응이 나왔다”며 “윤 총장이 ‘수사는 설득’이라는 말로 몸싸움 사태를 에둘러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손국희ㆍ김홍범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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