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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만에 침묵 깬 尹 "부정부패·권력형비리 맞서라" 논란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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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신임 검사 신고식' 통해 한 달 만에 입 열어

전체 내용, 秋 강조한 인권 중시와 '일맥상통'

'자유민주주의' 정의 관련 발언은 다양한 해석 낳아

"센 발언, 파문 오래갈 것…사실상 권력의지 보여"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을 수용한 이후 약 한 달 간 이어온 침묵을 깼다.

최근 검찰 관련 잇따른 논란과 잡음에도 두문불출하던 윤 총장이 공식석상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됐지만, 지난 2월 임관식에서처럼 “검찰을 힘들게 하는 요소가 많다”는 식의 직접적 표현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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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점심식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차량을 타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다만 최근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에 수긍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일부 묘한 뉘앙스의 의미심장한 발언을 함으로써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구속, 절대적으로 자제돼야”

윤 총장은 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 인사말에서 앞으로 변화할 검찰의 모습에 대해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윤 총장은 “올해는 형사사법 제도에 큰 변화가 있는 해”라며 “검사실의 풍경도 많이 바뀔 것이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불구속 수사 원칙의 철저 준수와 △공판 중심의 수사구조 개편을 중시했다. 윤 총장은 “인신구속은 형사법의 정상적인 집행과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대단히 어렵게 하므로 절대적으로 자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방어권 보장과 구속의 절제가 인권 중심 수사의 요체”라며 “구속이 곧 범죄에 대한 처벌이자 수사의 성과라는 잘못된 인식을 걷어내야 한다. 검찰이 강제수사라는 무기를 이용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도 안 된다”고 전했다.

윤 총장의 이 같은 인권 강조 제스처는 현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방향과 궤를 같이 한다. 실제 추 장관은 이날 신고식 직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검사들에게 국민 인권을 위한 절제와 균형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사는 인권감독관으로서 수사 적법성을 통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 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력형 비리, 국민 모두가 피해자”

다만 윤 총장은 논란성 발언도 내놨다. 자유민주주의를 정의하면서부터다. 윤 총장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현 정부를 우회 비판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야권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때 사용하는 프레임과 유사하기 때문. 실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한마디로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파탄 난 전체주의 정권’”이라며 “일당 독재 국가가 되어 가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게다가 “권력형 비리를 당당히 맞서야 한다”는 대목은 현재 지지부진한 △라임 수사 △유재수 감찰 무마 수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현 정권을 둘러싼 의혹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윤 총장 발언에 대해 강신업 변호사는 “윤 총장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뼈있는 말을 남겼다”며 “와신상담(臥薪嘗膽),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이야기”라고 평가했다. 정치평론가인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라는 발언은 굉장히 강하다. 파문이 오래갈 것”이라며 “사실상 윤 총장이 권력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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