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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 권한 행사 절제해야" vs 윤석열 "권력형 비리 엄단·불구속 수사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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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해

아시아투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진행된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외부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최근 법무부와 검찰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갈등과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검사들 간 몸싸움 등 각종 현안들에 대해 추 장관이 자신의 수사지휘권 발동의 정당성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추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기본역할에 먼저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의 열망을 담은 시대적 과제”라며 “원칙만 앞세워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검사가 아니라 소외된 약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또 다른 측면은 없는지 살펴보는 혜안을 쌓아 사회의 실질적 정의를 구현하는 검사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외부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외부 견제’는 최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직결되는 문제로, 앞서 추 장관은 15년 만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추 장관은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절제되고 균형잡힌 검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 옹호의 최고 보루”라면서 “검사는 인권감독관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추 장관은 주요 사안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추 장관은 특히 검찰 정기인사가 연기된 배경과 검사들 간 이른바 ‘육탄전’ 몸싸움에 대한 서울고검 감찰의 적절성 등 현안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빠져나갔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오후 대검에서 열리는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여러분에게 제일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는 불구속 수사 원칙의 철저 준수와 공판 중심의 수사구조 개편”이라고 강조하고, “인신구속은 형사법의 정상적인 집행과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후 1주일 만에 수용 입장을 밝힌 뒤 현안들에 대해 별다른 의견 표명을 하지 않았던 윤 총장이, 검언유착 수사 등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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