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트라우마' 직면한 文…'인사 카드' 활용할까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참여정부 '데자뷔'…노영민-김현미 등 교체 여부 관심사]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영민 비서실장, 김수현 전 정책실장. 2019.03.20. photo1006@newsis.com

"저는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4년반 했다. 초기부터 있던 여러 부동산 정책에 결정권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 참여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안다. 참여정부 실패론이 제기될 때마다 큰 책임감을 느낀다. 늘 마음이 아프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17년 8월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첫 사회수석으로, 부동산 정책의 디자인을 맡은 그가 "두 번의 실패는 없다"는 의지를 보인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 특유의 '부동산 트라우마'를 보여준 장면이기도 하다.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의 실기로 민심을 잃어 정권을 내줬다는 인식.

노무현 정부 국정의 2인자였던 문 대통령도 기회가 있을때마다 "부동산에 지지 않겠다", "부동산 정책은 자신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 그만큼 부동산이 중요하고 민감하다는 것을 잘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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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트라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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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노무현 정권에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트라우마'는 반복되고 있다.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처분이 일단락된 후 국면전환을 하겠다는 그림은 이미 무산됐다. 노무현 정부 때처럼, 부동산은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의 시한폭탄이 됐다.

청와대 내 다주택자는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이지수 해외언론비서관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 △석종훈 중소벤처기업비서관 등 8명이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조원 민정수석. 2019.12.02. dahora83@newsis.com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제시했던 처분 데드라인(7월31일)을 넘어서도 청와대에 다주택자들이 남아있다. 서로 각자의 사정은 설명했지만, 이유는 비슷하다. "집을 내놨는데, 아직 팔리지 않았으며, 반드시 팔겠다"이다.

당장 다주택 이슈부터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청와대는 '부동산 꼬리표'를 계속 유지하게 됐다. 다주택 처분이 매듭지어지는 8월이 되면 부동산 이슈로부터 어느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란 일각의 기대가, 희망사항에 그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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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될 부동산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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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다주택 참모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함에 따라 "민정수석은 강남 아파트를 팔아 얼마를 남겼는가", "시민사회수석의 아파트는 언제 처분되는 것인가", "인사수석은 경기도와 부산 아파트 중 어디를 택할 것인가" 등이 향후 가십거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부동산 이슈를 단숨에 잠재울 정책적 묘수가 당장 있는 것도 아니다. 다주택자를 옥죄면서 공급 확대라는 새로운 카드를 내놨으나 부동산 시장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임대차 3법' 시행 후 전세 품귀·폭등 현상이 나옴에 따라 서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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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혹스러운 데자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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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으로 정권을 내줬던 기억, 어느덧 집권 후반기에 접어든 시점, 그리고 데자뷔처럼 다시 부동산 문제가 들끓는 점 등 모든 상황이 하나의 트라우마 처럼 작용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 2019.08.19. photo1006@newsis.com

이런 당혹과 우려는 정권이 후반기를 향해갈수록, 집값이 잡히지 않을수록 더 증폭될 것이다. '정권 재창출'과 직결된 문제라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청와대 내에서도 "비를 피할 수 없으면 맞자"는 목소리 정도만 나온다. 위기지만 뾰족한 대응책이 마땅찮다는 인식이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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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전략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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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비판은 받되, 그동안의 실기를 뒤로하고 상황을 반전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국토교통비서관 교체, 공급 확대 정책의 채택 등은 이같은 위기의식에서 나온 기조로 해석된다.

인사쇄신을 국면·분위기 전환용 카드로 활용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부동산 여론이 진정이 안 된다면 노영민 실장은 물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까지 검토할 수 있다. 이르면 9월 장관급 인사가 가능하다는 게 여권내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인사를 국면전환의 카드로 활용하는 것은 문 대통령의 스타일이 아니지만, 일단 지켜볼 일"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경우 그 효과가 나오는 시점까지 일단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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