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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아닌 폭력이다”···임대차 3법에 또 신발던진 시민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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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부터 시작된 조세 저항 시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6·17 대책, 임대차 3법 소급적용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이번 주에도 또 조세저항 집회를 열었다. 특히 이번 집회는 정부가 과속으로 처리한 임대차 3법에 대해 항의하는 목소리가 컸다.

부동산 대책 피해자 모임은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근처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일련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궂은 날씨에도 이들은 우비와 우산 등을 준비하고 집회에 참석했다.

이번 집회는 정부의 임대차 3법 저항 집회 성격이 강했다. 이번 집회를 이끈 한 관계자는 “젊은 층의 지지를 이끌어 내 다수의 표를 획득하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치”라며 “소급적용으로 인한 위헌소송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법을 준수 했는 데 손해를 봤다는 울분도 나왔다. 한 시민은 “33년 동안 자영업으로 번 돈으로 경매를 통해 빌라를 매수했다”며 “법인 설립 및 낙찰 과정까지 법을 준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낡은 빌라 수리해서 1년에 월세 480만원을 받는데 종부세만 600만원이 나온다”며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 했는데 이건 세금이 아니고 폭력이고 살인”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결국 세금을 견디지 못하고 빌라를 팔려 했는데 임대차 3법, 취득세 때문에 살 사람도 없다”며 “나이 먹고 자영업하기 힘들어 임대료를 받으려 했는데 정부가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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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세금 폭탄 철회하라”, “임대차 3법 소급 절대 위헌” 등의 구호를 외쳤다. 아울러 임대차 3법 소급적용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 선고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아울러 임대차 3법이 선한 임대인을 악한 임대인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목적은 세금 뜯기 주특기는 소급입법’ 이라는 팻말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같은 내용의 집회를 가진 바 있다. 당시 주최 측 추산으로 5,000여명이 몰렸다. 또 4일에는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1번 출구에서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도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특정 키워드를 올리는 ‘실검 챌린지’를 매일같이 진행하고 있다. 지난 29일에는 ‘민주당 독재당’을 키워드로, 28일에는 ‘문재인을 파면한다’로 네이버의 실시간 검색어 리스트에 올렸다. 지난 1일부터 진행된 해당 운동은 △김현미 장관 거짓말 △헌법13조2항 △6.17위헌 서민피눈물 △문재인 지지철회 △소급위헌 적폐정부 △국토부 감사청구 △조세저항 국민운동 △임대차3법 소급반대 △중도금잔금 소급반대 △못살겠다 세금폭탄 △3040 문재인에 속았다 등의 키워드를 차례로 실검 순위에 올린 바 있다. /권혁준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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