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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빼라"·"못 뺀다"…'임대차법'에 집주인·임차인 곳곳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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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대차법이 전격 시행되면서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이 곳곳에서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결정이 충분한 논의,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로 내려지면서 이게 주택임대시장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집주인은 직접 살겠다면서 내놓은 전세매물을 거두기도 하고, 세입자들은 나가라는 통보를 받으면 어쩌나,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2년 뒤나 4년 뒤 걱정이 아니라 이 모든 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은 먼저 이정연 기자가 이런 갈등의 현장을 세밀하게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강남 8학군 수요가 많은 서울 개포동. 최근 임대차 계약 갱신을 포기하는 집주인들이 늘면서, 전세 물량은 씨가 말랐습니다.

정지심 / 개포동 공인중개사
"전세를 내놨던 분들이 물건을 거둬들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요. 아예 1억~2억원 씩 가격을 높여서 내놓는 경우도…. 머리가 아프니까 차라리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살겠다는 분들도 (생겨납니다)"

집을 비워달라는 임대인 요구에 임차인들은 '계약갱신' 권리를 행사하겠다거나 정말 집주인 가족이 들어와 사는지 감시하겠다고 맞서기도 합니다.

수천가구가 한꺼번에 입주해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재건축 단지 집주인들은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라는 상황이 당혹스럽습니다.

서울 재건축단지 집주인
"현재가와 그 당시 전세가는 너무 차이가 있어서 5% 인상은 수용하기 어렵다… 가족이 이사오는 걸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중…."

임차인들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임차인
"집주인이 집값을 안올리겠다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이 정책때문에 올릴까봐 걱정…. 혹시나 월세로 전환하면 서울 외곽으로 나가야되나 고민.."

A 공인중개사
"돈 있는 사람들은 (집) 비워 놓고 나가라 이거예요. 세입자들 다 어디로 가요. 집도 없는데…. 세입자만 더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러다 '전세 난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세입자나 예비 세입자 사이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연입니다.

이정연 기자(vivaj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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