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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방 빼라"·"못 뺀다"…'임대차법'에 집주인·임차인 곳곳서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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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대차법이 전격 시행되면서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이 곳곳에서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결정이 충분한 논의,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로 내려지면서 이게 주택임대시장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집주인은 직접 살겠다면서 내놓은 전세매물을 거두기도 하고, 세입자들은 나가라는 통보를 받으면 어쩌나,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2년 뒤나 4년 뒤 걱정이 아니라 이 모든 게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는 게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