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낙연 "주택 공급 확대만으로는 집값 잡기 어렵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차기 대선후보 1, 2위인 이낙연 국회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만나 기본소득, 지역화폐, 공공주택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30일 경기도청 접견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국가 권력, 지방 권력에이어서 국회 권력까지 다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국민이 당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지 않나"라며 "어쩌면 좋은 기회일 수 있는데 한편으로 매우 중차대한 엄중한 시기라서 정말로 경륜 있고 능력도 높은 이 의원이 당에서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부탁했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오른쪽)이 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을 방문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0.07.30 mironj19@newspim.com

이 의원은 "거대 여당을 만들어 주셨는데 첫걸음이 좀 뒤뚱뒤뚱한 것 같아서 국민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이번엔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바로 정기국회 들어갈 테니까 정기국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 다음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침체된 경기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모두가 총력을 다 해야한다고 언급하며 경기도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지사는 경기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 △기본소득 △기본소득 토지세 △장기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해 당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주택문제 심각하니까 공공택지에는 가능하면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자고 제안하고 있는데 당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라며 "경기도내 지어지는 신도시 주택들을 다 분양을 한다고 하니까 물량이 늘어나는 의미는 있는데 분양가하고 시세하고 차이가 나 로또가 되고 있다. 물량을 공급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분양 열풍을 일으켜서 시장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수원=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오른쪽)가 30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접견을 하고 있다. 2020.07.30 mironj19@newspim.com

이어 "최소한 우리 경기도내 3기 신도시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중산층까지 할 수 있는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고 저희가 정부에 제안했다"라며 "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 가져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이 지사의 제안에 동의하며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은 공공주택의 확대이나 이것은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안정되며 수요가 정상일 때 일정하다는 전제하에서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침체된 경기 자극을 위해 지역화폐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기본소득을 위한 국토보유세는 정부세와의 관계와 얽혀있으니 함께 고려해보자고 답변했다.

이 지사는 현재 부동산이 실수요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 공급량을 증가하면 투기수요로 다 흡수돼 집값을 잡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경기도가 발표한 30년 공공임대주택을 염두하며 "공포감을 가진 사람들이 대체할 수 있도록 사지 않고도 평생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 주는 게 핵심이 아닐까 싶다"라고 했다.

이후 두 사람은 10여 분간의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비공개 회동에 들어갔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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