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용적율 상향·층수 제한 폐지' 등 자체 부동산대책 발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래통합당이 29일 급등하고 있는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시의 용적율 대폭 상향과 층수 제한 규제 폐지를 제안했다.

통합당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고집으로 수도권 집값과 전세값이 폭등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정책실패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고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이슈 전환에 노력하는 데 모자라 8월 4일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무리하게 부동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9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은 전날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부동산 관련 법안을 대거 처리했다.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관련 법안은 만들어지면 각 경제주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전문가들마다 견해가 달라서 공청회도 많이 하고 의견도 많이 들어야 한다"며 "세법과 세율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이기 때문에 국민의 동의를 받아서 여야 합의로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주책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에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이번에도 그럴 조짐이 보인다"며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22번이 실패로 끝났듯 이 법안도 그렇게 되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통합당은 부동산 대책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내 집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기존 도심 고밀화 재생으로 콤팩트 시티 개발 ▲서울시의 높이 제한 폐지와 용적률 법적 기준까지 상향으로 38만호 공급 ▲역세권 인근 지역 중심의 정비사업 재추진으로 30만호 공급 ▲안전진단 기준 중 생활안전 기준 별도 분리 신설, 평가비중 조정해 30만호 공급 ▲도심지 내 상업·업무용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소형주택 2만호 공급 등을 발표했다.

또 "세 부담 경감 및 금융규제 완화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통합당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 9억원→12억원 상향조정, 공정시장가액비율 80%로 법제화 ▲1세대 1주택 고령자·주택 장기보유자 공제 혜택 대폭 확대 ▲양도소득세·중과제도 폐지 ▲한시적 취득세 감면 ▲금융규제 완화 ▲불합리한 청약제도 개선 ▲공적 모기지 제도 도입 ▲후분양제 방식 전환 ▲과감한 규제개혁 등을 제시했다.

taehun02@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