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22번 정책실패, 문 정권 집값 올리는 기술…K-집값" 힐난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20.7.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부산진갑)이 29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무능' '무책임' 등으로 표현하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최근 급상승한 집값을 두고는 'K-집값'이라고 힐난했다.

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K-팝' 'K-방역'에 이어 'K-집값'"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집값 올리는 기술만큼은 그야말로 'K-집값'이라고 불러도 부족할 솜씨"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의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김현미씨가 문재인 정권 집권 4년 동안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11%라고 했다"며 김 장관 발언을 꼬집었다.

지난 23일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서 의원은 김 장관에서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값이 얼마나 급등했는지 알고 있냐"고 물었는데, 당시 김 장관은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로 알고 있다"고 답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서 의원은 "정부 정책이 실패할 수 있다. 그러나 22번의 정책이 실패했다면 그것은 무능이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조국'이 파렴치함을 뜻하는 단어라면, '11%'는 무능과 무책임의 상징이다"고 했다.

이어 "내 집 마련의 꿈을 뺏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놓고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다"며 "침묵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두고 지은 죄가 크니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국민이 많다"고 문 대통령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해야 할 것이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론, 국토교통부 차관에게도 밀리는 경제부총리 또한 일벌백계의 문책으로 파면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22번의 정책이 집이 있는 사람이나 집이 없는 사람 모두의 가슴에 남긴 것은 울분과 절망뿐인데, 문 정권은 이제 징벌적 세금으로 국민을 때려잡고 있다"며 "11% 집값 인상이라더니, 막상 세금은 52% 폭등한 집값으로 매겼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22번의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올랐을 뿐이다. 그런데도 집값이 뛰었으니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게 정의인가"라며 "세금 본연의 목적은 정부의 지출을 충당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고 힐난했다.

서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념 경제로 너덜너덜해진 우리 경제를 덮기 위해 금리를 낮추고 재정을 쏟아부어 풀고 또 푼 유동성을 이제 세금으로 쓸어담겠다는 발상이라면, 조세 저항의 촛불이 이 정권을 태워버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pk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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